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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8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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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육아휴직 권장' 군인사법 등 의결
미래통합당, 오늘 첫 의원총회 개최…새보수당·전진당 의원들도 참석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를 띄워 일본 크루즈 교민 이송을 시작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오후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 VCN-235호기)를 동원해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타고 있는 우리 국민을 데려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이송 규모는 아직 협의 중이지만 한국인 14명 가운데 귀국을 신청한 노부부 4쌍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을 보인 유증상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교민들은 한국에 올 경우 14일 동안 격리 조치될 예정이구요. 앞서 정부는 어제 오후 3시께 대통령 전용기와 같은 기종인 군용기 CN-235호기를 하네다공항으로 보내 사전 예행연습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에선 통합미래당에 대해 자세히 다뤘습니다. 통합 이후 오늘 첫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황교안 당대표를 비롯해 신임 지도부가 첫 인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다만 통합의 한 축인 유승민 의원의 참석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어제 통합대회에도 불참하면서 '남겨진 불씨' 처럼 갈등 소재가 되고 있는데, 미래통합당 내부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 범중도·보수 진영이 규합한 미래통합당이 출범한 가운데,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지지기반으로 둔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과 김문수 대표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미래통합당 출범을 비판하면서도 일부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오늘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크루즈 탑승 한국인을 태우기 위해 18일 오후 하네다공항으로 이륙할 예정인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 [사진=중앙사고수습본부] 2020.02.17 unsaid@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日 크루즈 한인 이송 'CN-235 군용기' 출발...노부부 4쌍 탑승할 듯 /뉴스핌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들을 국내로 수송하는 작전이 17일 본격 착수됐다. 외교가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성남 서울공항에서 CN-235 군 수송기 1대가 일본으로 출발했다.

문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맵 만든 이동훈씨, 정부가 배워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코로나바이러스맵으로 만든 대학생 이동훈 씨를 칭찬하면서 "정부의 홍보방식에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은 후 "코로나바이러스맵을" 만든 이동훈 씨를 특별히 칭찬해야겠다"며 "정부가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親文, 반찬가게 주인까지 신상털기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國政) 운영에 거슬린다고 판단되면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보는 강성 친문(親文) 지지자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흔히 '대깨문(머리가 깨져도 문재인)' '문빠'라고 불리는 이들은 최근 우한 폐렴 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생업이 더 어려워진 한 전통 시장의 반찬가게 주인을 상대로 '테러'에 가까운 공격을 가했다.

[단독]군, 사거리 500km에 탄두중량 4톤 미사일 확보 /노컷뉴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한 후 군당국이 즉각 미사일 개발에 나서면서 현재 사거리 500km에 탄두중량 4톤 규모의 미사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종전 탄두중량이 500kg으로 제한됐던 사거리 800km의 미사일의 탄두중량을 2톤으로까지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육아휴직 권장' 군인사법 등 의결 /연합뉴스
앞으로 군인이 첫 자녀를 낳아 1년 이상의 기간을 휴직해도 해당 기간은 모두 진급 최저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6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靑 일부 참모, 與에 "임미리 사태 신중 대응해야" /동아일보
"요 며칠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을 둘러싼 민주당의 잇따른 '헛발질'에 대한 청와대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청와대는 일단 대외적으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오늘 첫 의원총회 개최…새보수당·전진당 의원들도 참석 /뉴스핌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시민사회단체 등 보수진영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친 미래통합당이 18일 첫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예정된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연다. 자유한국당, 새보수당, 전진당 의원들이 통합당이라는 당명 아래에 하나로 뭉쳐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조국 저격' 금태섭 추격자, 당은 '조국 남자' 김남국 불렀다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더불어민주당 공천의 키워드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이날 1차 전략공천 후보자로 조 장관 시절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용민(44) 변호사(남양주병)를 선정한 데 이어, '조국백서추진위원회'의 필자였던 김남국(38) 변호사가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추가 공천 신청을 하기로 하면서다. 두 사람은 지난 7일 나란히 민주당에 입당했다.

바른미래당 소멸하나…오늘 '연쇄탈당' 기로 /머니투데이
바른미래당이 의원 한명 남지 않는 원외정당으로 전락할 위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3당 통합을 보류 결정에 일부 의원들이 탈당 후 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키로 하면서다.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도 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셀프제명'을 통해 탈당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각자의 길로 흩어졌던 세력들, '反文연대' 깃발 아래 모였다 /조선일보
야권이 '미래통합당'으로 단일 대오를 갖추면서 4·15 총선은 집권 여당과의 양강(兩强)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범보수 세력이 집결하면서 문재인 정권 중간 평가 성격이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범보수 세력들은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 국민 앞에 하나'란 이름으로 미래통합당 출범식을 열었다. 

[단독]TK 중진들에 '불출마 권유' 전화 돌린 김형오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최근 대구경북(TK)의 일부 중진 의원에게 용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이 9명에 이르는 부산경남(PK)과 달리 대구경북은 유승민 정종섭 의원 외엔 불출마 선언이 없다. 통합당 안팎에선 인적쇄신의 하이라이트는 대구경북 의원들의 물갈이로 보고 있는 만큼 과연 얼마만큼 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광재 원주갑 등판설 솔솔…같은당 주자들은 "전략공천 NO" /뉴스1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4·15 총선 강원도 출마설'이 나도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주갑 지역구 예비후보들이 정정당당한 당내 경선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민주당 강원도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체 8석 중 여당 의원이 1명에 불과한 '험지' 강원도에 이 전 의원의 출마설이 사면 이후 지속적으로 나온 가운데 거론된 곳은 원주갑, 강릉,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지역구다. 이중 공천 방식이 아직까지 거론되지 않은 곳은 단수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강릉과 1차 경선 지역으로 결정난 '태영정평횡'을 제외한 원주갑으로, 재선 의원인 한국당 김기선 의원의 지역구다.

김영우 "할 말이 없다"…미래통합당 2박 3일 장병 휴가 공약 비판 /중앙일보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현역병에게 매달 2박 3일의 외박을 주겠다는 공약과 관련해 "또 1호 공약이 군 장병 휴가 보장? 슬프고 할말이 없다"며 김재원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칼럼 고발' 어물쩍 넘어가는 與 지도부… 극성 지지층 눈치보나 /동아일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 검찰 고발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 대표는 17일에도 사과하지 않았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도부급 인사 중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민주당의 처신을 놓고 여권 일각에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오히려 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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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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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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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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