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서 예술활동증명 신청하고 혜택받으세요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17:54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9:51

서비스 간소화, 예술인 복지 생활지원금 대폭 확대
21일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올해 예술인 복지를 위한 사업과 예술인 직업 권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전개한다.

예술인복지재단은 21일 KEB 하나은행 본점에서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정희섭 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생활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예술인 권리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애썼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희석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가 21일 KEB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2020.01.21 89hklee@newspim.com

정희섭 대표는 "올해 예산은 지난해(410억원)보다 300억원 오른 710억원이다. 창작준비 지원금이 기존 85억원에서 190억원으로 2배 올랐고 창작준비지원금사업 대상도 55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예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신문고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존보다 사업 신청 절차가 간편해졌다. 업무처리 속도가 단축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은 늘고, 지원 정책도 확대됐지만 직원 수는 그대로다. 직원 입장에서 볼 때 주어진 시간에 보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업무에 시달린다. 저희가 예술인을 응원하고 격려하듯 재단 직원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사업 설명회를 예약 신청한 예술인 150명이 참석했다. 김정 예술인지원팀장, 김동현 예술가치확산팀장, 김가진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팀장, 김영민 창작준비지원팀장, 남희승 사회보험팀장, 민상일 생활안정자금융자 팀장이 직접 사업을 설명했다. 설명회장 내에는 상담 부스도 마련돼 예술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설명회에 참석한 30대 여성 연극계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가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이전보다 몇 배 이상으로 혜택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예술활동증명 있어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참여 가능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1일 열린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 현장 2020.01.21 89hklee@newspim.com

예술인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의거, 예술을 업으로 해 활동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예술인활동증명을 발급 받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공하는 ▲예술인패스카드 ▲자녀돌봄지원사업 ▲예술인파견사업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산재보험 50~90%지원 ▲예술인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계약 및 저작권 교육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신문고 등에 참여할 기본 자격을 갖는다.

예술인패스카드는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 공연장 관람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활 공간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자녀돌봄지원사업은 24개월~10세 자녀까지 혜택을 준다. 단,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 12세까지 이용 가능하다. 현재는 서울의 반디돌봄센터(이화동)와 예술인자녀돌봄센터(망원동)에서 예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1~2일 전 예약해야 하며 이용료는 시간당 500원이다.

김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지원팀장은 자녀돌봄지원 사업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하는 어린이집 사업의 경우 신청 자격 조건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한부모자녀, 맞벌이 부부가 1순위인데 예술인은 없다. 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와 소득자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순위로 가능해진다. 이제 번거로움 없이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예술증명활동 발급을 완료하고 돌봄센터에 제출하면 1순위 자격 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예술인 신문고 통해 상담, 신고, 행정제재, 소송도 지원한다. 김가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팀장은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거나 적게 줬을 때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어려워 말고 재단에 전화하면 상주하는 법률 전공자와 변호사가 상담해준다. 재단이 해결할 수 없다면 노동청 등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테니 사소한 거라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단 신고되면 재단에서 1차적으로 조사하고, 신고 업체에 공문을 보내 통지한 후 문체부에서 담당 사무관이 호출해 조사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공정위원이라는 문체부 자문기관에서 해결에 나서기도 하고, 문체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신고가 되면 재단에서 바로 소송(비)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예술인활동증명 신청 방법은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202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명회 상담 부스 2020.01.21 89hklee@newspim.com

예술인활동증명 신청 자격 조건은 11개 예술분야(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이다. 최근 일정 기간 예술활동 혹은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에 준하는 예술활동을 펼쳤다는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활동을 증명할 서류와 자료는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공연 포스터, 리플릿, 도서, 앨범, 계약서 등이다. 예술활동 수입 내역서도 가능하다. 예술활동 수입 자료의 경우 최근 1년간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120만원 이상 혹은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 자료나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김정 팀장은 예술활동 수입과 관련해 "1년에 120만원, 한 번에 120만원을 받은 것도 괜찮다. 최소 금액 이상이면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하다. 예술활동한 확인 계약서나 공연포스터 등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과 경력단절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다. 원로 예술인은 그간의 경력 자료(언론보도, 공적, 기타 문화예술 관련 공인된 활동 등)를, 경력단절 예술인은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경력단절에 대한 증빙자료 및 경력단절 이전 활동에 대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예술활동증명 발급은 예술인이 자료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정 팀장은 "예컨대 연기자라면 활동 자료 사진은 증빙자료로 부족하니, 크레딧에 게재된 이름을 캡처하는 편이 낫다. 제3자가 봐도 납득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술활동증명은 연중 상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접속 후 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4~6주가 소요됐던 예술활동증명 발급이 올해부터 3주로 당겨져 예술인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89hklee@newspim.com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