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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형오 "죽을 자리 찾아왔다...설 전 보수통합 바라"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1:47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8:04

17일 한국당 공관위원장 취임 기자간담회 열어
"황교안, 공천 전권 약속...자신 거취는 말 안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김형오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황교안 대표가 공천 전권을 약속했다. 죽을 자리를 찾아왔다"는 수락 각오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관위원장으로서의 각오와 향후 전략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보수 통합에 대해서는 "공식기구인 혁통위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겠다"며 "혁통위가 설 전까지 타결 원칙이라도 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형오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17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형오 위원장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앞으로 공관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공관위에서 공천룰과 경선룰을 다 정해야 하는데 가장 중점으로 보는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지적해주면 좋겠다. 우선 공천관리만큼은 공정하게 해야 한다. 공정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 모두발언에서 말씀 드렸지만 이 정권에 의해 많은 단어들이 오용되고 오염되고 훼손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정의와 공정과 공평, 민주, 평등 이런 것들이다. 특히 공정. 공정이 어떤 것인가. 부족하지만 공관위에서 '그야말로 공정하겠다', '이것이 공정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에 의해 용어가 오염됐다는 것을 국민이 알게 해드리고 싶다. 또 투명해야 되겠고 모든 것을 거울 쳐다보듯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객관적, 중립적, 독립적으로 하겠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것이고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을 것이다. 공관위원장으로서 직을 걸고 하겠다. 대신 공관위원들은 소신과 사명감으로 하도록 제가 울타리 방파제 역할 하겠다.

-영남 다선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는 홍준표 전 대표 등 당의 지도자급들이 한국당 지지기반인 영남권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물갈이라는 말을 참 싫어했다. 그런데 물갈이를 해야 여러분이나 저나 국민들이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쓰겠다. 저는 물갈이라고 안하고 판갈이라는 말을 썼는데 전파가 잘 안 된다. 왜 물갈이를 싫어하냐면, 물갈이를 하라고 했더니 이때까지는 공천 때마다 국회에서는 물은 전혀 갈지 않고 물고기만 갈더라. 오염된 물에 물은 갈지 않았으니 아무리 새로이 집어넣어봐야 죽을 수밖에 없다. 살다가 오염에 적응하든지, 그래서 판을 갈자는 것이다. 공천관리를 맡고 있으니까 사실 물갈이라기보다도 새 물고기들을 많이 영입하는,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영입하는 작업에 주력하겠다. 물갈이, 판갈이 하는 것은 정치가 개혁돼야 하고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만은 정말 물갈이, 판갈이 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생각하고 새로운 인재들이 우리 당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특정인(홍준표)에 대해 물었는데 공관위원들하고 그분 뿐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공관위원들하고 충분히 숙의하고 논의하겠다. 그러나 시간은 많지 않다. 선거가 3달도 안 남았다. 그래서 숙의하고 고민은 많이하겠지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인터뷰에서 보수통합 얘기 하셨다. 총선기획단에서 나온 말이 통합 됐을 때 현역 의원들에 대한 경선 룰 얘기가 나왔다. 총선기획단은 30% 컷오프, 50% 물갈이 표방했지만 새보수당 현역은 완전 국민경선 해주겠다 이런 제안도 나왔다. 당내에서 반발도 있었다. 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보수 통합. 보수라는 단어를 제가 싫어합니다만 야당이 뭉쳐야 한다. 뭉쳐야 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제왕적 대통령, 점점 제왕, 황제 급으로 간다. 삼권분립이 거의 무너지고 있는 이런 막강한 대통령 정치 체제,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런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대통령제 하에서 야당이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이번 총선에서도 아마 여러 당이 난립하기를 바라는 정당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디겠나. 막강한 여당이다. 그래서 새가 양쪽 날개로 날아야 하는데 한쪽은 부상당한 것이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호라는 이 새가 양 날개 중 한 날개 부상된 것을 빨리 치료해 양쪽 날개로 날아야 만이 제대로 갈 수 있다. 이점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리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지 밥그릇 싸움은...야당 통합은 필요충분조건으로 따지자면 필요조건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통합됐으니 국민들이 표주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이것도 못하면 국민들이 표를 주겠나. 그런 의미에서 논의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절실함과 절박함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겠다. 대한민국 미래를 제시해야겠다는 정신 많이 가져주길 바란다. 안 가졌다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이 가져달라는 의미다. 구체적인 것은 그 사람들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왈가왈부는 하지 않겠다. 다만 통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만 더 드리면, 시간이 없다. 저도 통합 되는걸 보고 이게 맞나, 맞지 않나 생각도 할 정도인데, 제가 이걸 미루면 통합작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다. 통합은 전부가 아니라 전제다. 늦추면 안 된다. 그런데 무슨 뭐 몇십퍼센트다 하는 룰을 제안한다 하는 것은 납득이 쉽게 안 된다.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들어오라고 하면 안 된다. 면밀히 검토하겠다.

-보수통합 과정에서 공관위원장 교체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든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 따라 다르게 할지?

▲전혀 감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죽을 자리를 찾아 왔다는 생각이다. 죽기를 원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비친다면 언제든 지적해 달라. 무슨 큰 명예가 되는 것도 아니다. 허나 거듭 말하지만 통합, 통합에 대해 좀 더 절절한 입장을 가져달라. 국민들에게 얼굴 들 낯은 가져야 하지 않나. 설 전에 흔쾌히 타결되면 더 이상 바랄게 없겠고, 설 전에 타결 원칙이라도 합의해주길 바란다.

-이번 공천에서 황교안 거취도 전략적 카드다. 황 대표가 어느 지역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활용돼야 한다고 보나.

▲황 대표가 제게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없다. 저도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볼 생각도 안했다. 황 대표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 생각이다. 출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공관위가 결정할 사안이다. 그리고 또 공관위원장이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다. 대표니까.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기울어져가고 있는 한국당을 살릴 수 있는 모습일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하겠다.

-공천 과정에서 공관위 결정을 최고위 의결이나 대표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저는 법률적인 것과 내부 당규는 모르는데 공관위 결정 사항을 최고위에서 결정할 수 있나?

▲박완수 사무총장 : 당헌당규상 공관위 결정은 최고위 의결 거쳐야 하는데 의결 안되서 공관위에 돌아가고 재의결 하게 되면 그걸로 확정된다.

▲ 나도 몰랐는데 답변이 됐다. 그러나 지금 심정으로는 그렇게 재의결 하고 그런 일은 없길 바란다.

-지난해 8월 당 연찬회에서 말씀 하셨던 것 중 중진 의원들에게는 죽기 딱 좋은 계절이라 했고 초선에게는 쓴 소리 한마디 없다고 진단했다. 지금 시기가 지났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아직 그 말씀 유효하신지?

▲저도 그때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았나 싶었다. 남한테 상처를 줬나 해서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그때 정말 제가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에서 언급했다는 것은 제 얘기를 들었던 의원들도 이해했다. 그러고 난 후 여기 오면서 차속에서 들으니 한국당에서 12명이 불출마 선언을 한 아주 큰 결단 내려준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분들 결단이 결코 헛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한다. 또 공천 시작됐다고 해야 하나, 안됐다고 해야 하나. 애매한 시점인데 이미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계곡을 우리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덧붙여서 이야기하겠다. 신입의 진입장벽이 참 어렵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특히 정치권은 신입 진입장벽이 어렵다. 아까 룰 몇 퍼센트 말씀하셨는데 완전한 국민 경선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그런데 완전한 국민경선을 하면 미국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다 좋은 줄 아는데 좋은 것이 아니다. 미국 경우은 국회의원 재선율이 90%다. 완전 오픈프라이머리라 그럴지도 모른다. 제도가 나쁘다 틀리다가 아니라 외국 제도를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한국형 오픈프라이머리, 완전국민경선제를 한국당이 실현해 그야말로 정치 신인이 진입장벽 때문에 턱을 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다. 나는 경선해서 이겼다고 해서 물갈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시간도 없고 인재도 많지 않지만, 그런 시도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새로운 모습, 혁신의 목소리를 보일 수 있겠나.

-통합 담주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새보수당이 공관위원장 선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유승민, 지상욱을 직접 만나 설득할 의향이 있나?

▲통추위가 구성이 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통합을 위해서라면 공천과도 관련이 되니 무슨 역할인들 하지 않겠냐마는 공식기구 역할은 침해하지 않겠다. 도와드리면 비공식적, 비공개적으로 해서 잘되는 방향에 조금이라도 소리 없이 힘을 보태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에 황 대표가 공관위원 선정에서 전권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조율했나? 간섭에서 자유로운 공관위원장 말했는데 황 대표와의 공천 부분에서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했나?

▲전권을 다주겠다고 황 대표가 말했다. 전권 없이 간섭 받으면서 어떻게 일을 하나. 이 막중한. 어떤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 얘기가 다 옳다. 이것저것 다 옳다. 그럼 일 못한다. 그래서 일단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는 것. 너 믿지 말면 나 위촉도 하지 마라. 믿고 믿었으면 끝까지 가라는 것이다. 아마 이 심정은 황 대표도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큰일 꿈꾸는 분인데 변하지 않을 것이라서 나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 걸 맡았다. 다만 서로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사전 사후에라도 교감 통해서 해소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한다. 박완수 사무총장 있으니까 중간역할 잘 해줄 것이라 믿는다.

-신인들 진입장벽 너무 높다는 말씀, 완전 국민경선제 말씀했는데 두개가 상충되게 들린다. 국민경선제는 현역에 유리하니까. 새보수당이 요구하는 사안이니 그분들 지역구 한해서인지 한국당 전체인지?

▲완전국민경선제를 새보수당이 요구했단 것은 처음 들었다. 아까 말했듯 완전국민경선제라는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계속 2년마다 한번 선거하는 하원 의원은 재당선된다. 그러니 이게 다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로 가야 한다. 지금 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 인력은 부족하다.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것을 만들어내느냐가 과제다. 제가 기술적인 영역은 부족해서 일단 고민을 여러분께 피력한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진입장벽 때문이다. 완전 국민경선제다, 뭐다 하면 신인은 못 들어간다. 당원이 50%면 시민은 어떻게 돼나.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청년과 여성들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한국당에 몰려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대로 우리가 선거 나가겠나.

-청년과 여성을 강조하셨고 총선기획단도 2030 가산점, 여성 우대를 하고 있다. 위원장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또 하나는 한국당 구닥다리 의원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위원장의 기준은?

▲총선기획단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전혀 받아본 바 없다. 좀 보겠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용어들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 제가 부족하고 지켜나가야겠다는 단어 중 하나가 공정성이다. 이게 너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 분노한다. 뻔뻔스레 언어 조작할 수 있겠나. 그런 측면에서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제 능력이 부족하다. 또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정부나 여당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뒤떨어진다. 우리가 가진 것은 진정성이다. 국민에 다가가고 또 우리가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와 후보들, 신인들이 이런 정당이라면 한번 결과 봐야겠다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봐야하지 않나. 이렇게 해놨으니 들어오라고? 아무도 안 온다. 그분들이 느끼는 것들, 당사자들이 이 당에 대한 관심 애정 가지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구체적인 컷오프 기준 관련해 지지율 비교나 계량화 방안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들을 검토 중인가?

▲저는 초재선 의원들을 거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핸디캡일수도 있고 장점일수도 있다. 또 3선 이상 의원들은 제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것이 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수도 있다. 모든 것은 사사로운 감정은 완전히 배제하겠다. 정의의 여신, 유스티시아. 저스티스가 거기서 나왔는데 서양의 정의의 여신은 한손에 칼 들고 있고 눈은 가리고 있다. 왜 눈은 가리느냐. 눈에 밟히는 사람은 못 치게 돼 있다. 친인척부터 주변부터 지인부터 정의의 칼을 휘둘러라 하는데 이 정권은 거꾸로 한다. 반대되는 입장에서 정말 내가 잘 아는 사람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칼날이 갈 수도 있겠다. 고민하고 번민하고 해서 이 직을 수락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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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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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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