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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우리 국민 방북 이뤄지길"

北에 협력구상 공식 제안은 아직, "현실적 방안 찾는 중"

  •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1:37
  •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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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을 위해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언급에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사의 발언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pangbin@newspim.com

해리스 대사는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 계획을 알린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 "제재 부과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며 미국과의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외국 여러 나라 관광객들이 북한 관광을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져서 남북한 간 민간교류의 기회가 확대돼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개별 관광이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을 금지한 5·24 조치와 충돌한다는 지적에는 "역대 정부에서 5·24 조치에 대해 계기별로 유연화 조치를 취해 왔다"며 "5·24 조치 이후에도 인도 지원,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의 회담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방북이 이뤄져 왔다"고 답했다.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에 개별관광을 포함한 남북협력 구상을 공식 제안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남북협력 부분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북한 당국의 개별관광 허용 여부는 미지수다. 북한이 우리 국민에 개별 관광을 허용한 선례도 없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선전매체를 통해 대남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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