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비건 만난 이도훈 "한미 北 개별관광 긴밀 협의…美, 주권국 결정 존중"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09:44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0:43

"개별관광 대북제재 위반 소지 생기지 않는 방향 찾을 것"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북한으로의 개별관광 등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한미가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오찬을 겸한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2.16 pangbin@newspim.com

이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존중의 기초 위에 서서 한미가 동맹으로서 열심히 같이 일하고 서로 조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서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개별관광이 기본적으로 유엔 대북제재에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도 부차적으로 관광객이 실제 북한을 찾을 경우 어떤 물품이 반입 가능한지 등의 소소한 문제가 있다며,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생기지 않는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북한 개별관광에 대한 비건 부장관의 반응을 묻는 말에 "오늘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개별관광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조금 이른 것 같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 본부장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6일 한국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 추진 구상과 관련해 한미 간 워킹그룹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무그룹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있는 실무그룹으로 효율성을 살려서 한다면 괜찮다"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협의는 비건 부장관과의 전화통화, 만남, 실무그룹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실무그룹이 매우 효율적이고 유효하게 잘 이뤄져 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간 비핵화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의 성명을 보면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며 "언제든지 북한이 결심을 하고 나오는 것인데 그건 조금 기다려보며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이 본부장은 말했다.

이 본부장은 17일 비건 부장관의 취임식 참석 등 비건 부장관과 두세 차례 더 접촉하고 18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그는 미국에서 켄트 해슈테트 스웨덴 외교부 한반도특사와도 지난 15일 회동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