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북한

문재인 정부 추진 대북 개별 관광, "한미 협의보다 北 호응이 관건"

"트럼프 행정부도 제재 틀 내 남북협력 지지할 것"

  •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0:08
  •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4:08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 정부가 추진을 선포한 북한 개별관광이 한국과 미국의 제재 관련 협의보다는 북한의 호응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미 한국과의 협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북한으로 외화가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한국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둘째 날인 2018년 8월 25일 오전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2018.08.25

매닝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적어도 차기 한국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남북협력에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선물을 주려고 노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DC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 담당 국장은 RFA에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미국법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고 북한에 대한 '보상'은 높다"면서도 "현재 유일한 문제는 북한 정권이 이를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개별 관광객으로부터 얻는 수익보다 그들을 감시하는 비용이 많이 쓰일 것이고 결과적으로 북한 내에서 사용되는 관광객들의 현금이 유엔과 미국, 한국 등의 여러 가지 제재와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개별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 북한의 호응에 따라 실제 관광객의 방북이 성사될 경우 반입 품목, 교통편 등 세부적으로 살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미 전직 관리들은 한미가 관련 조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의소리(VOA)에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도 제재 틀 안에서의 남북 협력사업을 지지할 것"이라며 "남북 간 협력이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유예를 유지시킬 수 있다면 미국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도 "남북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한국 당국자들의 책임이고 미국 당국도 이를 지지할 것"이라며 "한미는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한 공동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heogo@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