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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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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오는 19일 귀국 공식 선언
여·야, 인재영입 경쟁 박차...민주당 9호 vs 한국당 4호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년 4개월의 외유 생활을 마치고 이번 주 일요일(19일) 귀국합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는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저서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출간 관련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 팔자가 바이러스 잡는 팔자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그가 21대 총선에서도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을지 정가의 이목이 쏠립니다.

본격적인 총선 시즌에 돌입하며 여야가 모두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최지은 박사를 9번째 영입인재로 소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4번째 영입 인사로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를 발표했습니다. 이씨는 주식회사 팜한농의 조직적인 산업재해 은폐를 고용노동부에 제보한 대표적인 공익신고자입니다.

한국당은 또한 공천관리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습니다. 계파색이 옅고, 경륜이 높다는 점에서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 이대로 좋은가?'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안철수 전 의원의 축하 메시지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과학기술 강국·인공지능 1등국가로 혁신적 포용국가 열자"/뉴스핌
문 대통령은 16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정부부처, 과학기술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일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가 그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휴가 중 성전환 부사관…"군 복무 이어가길 희망"/뉴스핌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육군은 해당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16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위치한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12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文, 제재빈틈 찾아 '남북관계' 액셀… 北비핵화 걸림돌 우려/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언급한 이후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허물 수 있는 '남북관계 우선론'에 입각한 독자노선을 본격화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대북제재 예외 적용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韓·美 이견 못좁히고… 방위비협상 6차회의 종료/문화일보
한·미 양측이 14∼15일 미국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6차 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한국이 파병을 결정하면 이를 '동맹국 기여'로 평가할 수 있다는 식의 제안을 내놓았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드론으로 '핀셋 암살·타격'…무인기 '게임체인저'는 현실/헤럴드경제
현대에선 전쟁 양상이 국가간·세력간 전면적인 무력 충돌 대신 적의 핵심 지역·인물 만을 노리는 양상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그 주역은 단연 군용 무인항공기, 즉 군용 드론이 다. 미국이 지난 3일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무인공격기 MQ-9으로 제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北, 연일 대남비방…南에 "돌아서서 네 그림자 보라" 충고/이데일리
북한이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공세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6일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며 대남비방을 이어갔다.

한국당 공관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번주 공관위 구성(종합2보)/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6일 4·15 총선 후보자 선정과 공천 및 경선 룰을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 전 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관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았고, 이후 공관위원장 추천위를 구성해 이들 후보에 대한 검증 및 압축 작업을 진행해왔다. 김 전 의장은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지닌 데다 비교적 계파색이 짙지 않고, 당 사정에 밝다는 점에서 공관위원장에 낙점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계 복귀' 안철수, 오는 19일 귀국..1년 4개월만(종합2보)/연합뉴스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는 19일 귀국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과 안 전 의원 측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전 의원이 오는 19일 귀국한다"며 "구체적인 시간은 추후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한국당 4호 인재영입, '양심·정의' 편에 선 공익신고자 이종헌씨/뉴스핌
자유한국당의 네 번째 영입 인사는 공익신고자 이종헌(45) 씨였다. 이씨는 주식회사 팜한농의 조직적인 산업재해 은폐를 고용노동부에 제보한 대표적인 공익신고자다. 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영입인사 환영식을 열고 이씨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부동산 매매 허가제, 시장경제에 부적합"...강기정 '제동'/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시장경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굉장한 국가통제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홍준표 원외라 컷오프 불가? 변화 있을 수 있어"/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4·15총선에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출마의사를 밝힌 홍준표 전 대표의 '컷오프(공천배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컷오프는 (당 소속) 의원들이 말한 것"이라면서도, 홍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컷오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총선 D-90 '사퇴시한' 맞춰 청·정부인사들 대거 출사표/연합뉴스
4·15 총선 지역구 출마자에 대한 공직사퇴 시한인 16일 청와대와 정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거 출사표를 던지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우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해 총선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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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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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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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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