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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6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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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오는 19일 귀국 공식 선언
여·야, 인재영입 경쟁 박차...민주당 9호 vs 한국당 4호 발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년 4개월의 외유 생활을 마치고 이번 주 일요일(19일) 귀국합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대표는 귀국 직후 인천공항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저서 '안철수, 우리의 생각이 미래를 만든다' 출간 관련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 팔자가 바이러스 잡는 팔자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그가 21대 총선에서도 태풍의 눈으로 자리 잡을지 정가의 이목이 쏠립니다.

본격적인 총선 시즌에 돌입하며 여야가 모두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최지은 박사를 9번째 영입인재로 소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4번째 영입 인사로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를 발표했습니다. 이씨는 주식회사 팜한농의 조직적인 산업재해 은폐를 고용노동부에 제보한 대표적인 공익신고자입니다.

한국당은 또한 공천관리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습니다. 계파색이 옅고, 경륜이 높다는 점에서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 이대로 좋은가?'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안철수 전 의원의 축하 메시지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2020.01.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과학기술 강국·인공지능 1등국가로 혁신적 포용국가 열자"/뉴스핌
문 대통령은 16일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정부부처, 과학기술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일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가 그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휴가 중 성전환 부사관…"군 복무 이어가길 희망"/뉴스핌
육군 부사관이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육군은 해당 부사관의 전역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16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위치한 한 부대에 복무 중인 부사관 A씨는 지난해 12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文, 제재빈틈 찾아 '남북관계' 액셀… 北비핵화 걸림돌 우려/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언급한 이후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허물 수 있는 '남북관계 우선론'에 입각한 독자노선을 본격화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대북제재 예외 적용을 위한 미국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韓·美 이견 못좁히고… 방위비협상 6차회의 종료/문화일보
한·미 양측이 14∼15일 미국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6차 회의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하면서 한국이 파병을 결정하면 이를 '동맹국 기여'로 평가할 수 있다는 식의 제안을 내놓았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드론으로 '핀셋 암살·타격'…무인기 '게임체인저'는 현실/헤럴드경제
현대에선 전쟁 양상이 국가간·세력간 전면적인 무력 충돌 대신 적의 핵심 지역·인물 만을 노리는 양상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그 주역은 단연 군용 무인항공기, 즉 군용 드론이 다. 미국이 지난 3일 이란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무인공격기 MQ-9으로 제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北, 연일 대남비방…南에 "돌아서서 네 그림자 보라" 충고/이데일리
북한이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공세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6일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을 남측에 돌리며 대남비방을 이어갔다.

한국당 공관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번주 공관위 구성(종합2보)/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6일 4·15 총선 후보자 선정과 공천 및 경선 룰을 결정하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 전 의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관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았고, 이후 공관위원장 추천위를 구성해 이들 후보에 대한 검증 및 압축 작업을 진행해왔다. 김 전 의장은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지닌 데다 비교적 계파색이 짙지 않고, 당 사정에 밝다는 점에서 공관위원장에 낙점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계 복귀' 안철수, 오는 19일 귀국..1년 4개월만(종합2보)/연합뉴스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오는 19일 귀국한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과 안 전 의원 측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 전 의원이 오는 19일 귀국한다"며 "구체적인 시간은 추후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종합] 한국당 4호 인재영입, '양심·정의' 편에 선 공익신고자 이종헌씨/뉴스핌
자유한국당의 네 번째 영입 인사는 공익신고자 이종헌(45) 씨였다. 이씨는 주식회사 팜한농의 조직적인 산업재해 은폐를 고용노동부에 제보한 대표적인 공익신고자다. 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영입인사 환영식을 열고 이씨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부동산 매매 허가제, 시장경제에 부적합"...강기정 '제동'/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시장경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굉장한 국가통제방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홍준표 원외라 컷오프 불가? 변화 있을 수 있어"/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4·15총선에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출마의사를 밝힌 홍준표 전 대표의 '컷오프(공천배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컷오프는 (당 소속) 의원들이 말한 것"이라면서도, 홍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컷오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총선 D-90 '사퇴시한' 맞춰 청·정부인사들 대거 출사표/연합뉴스
4·15 총선 지역구 출마자에 대한 공직사퇴 시한인 16일 청와대와 정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대거 출사표를 던지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우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복귀해 총선 준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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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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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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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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