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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한 정부...더 쎈 놈이 온다

보유세 강화·전월세상한제·재건축 연한 강화 가능성↑
전문가 "부동산 규제·외부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14:09
  •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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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집값 불안정이 이어질 경우, 초강도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12·16 대책'보다 강력한 규제를 추가로 내놓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유세 강화, 전월세상한제 등 추가 대책을 내놓거나 기존 대책의 적용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의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강력한 방안으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추가 규제 가능성은 높아졌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오르자, 다음 달 대출·세제·청약 등을 망라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책임져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집값 잡기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2020.01.07 dedanhi@newspim.com

전문가들은 추가 대책으로 보유세 강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예상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정부가 가격진정책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집을 사려는 사람의 부담이 높아지면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교육정책으로 인한 학군수요에 봄 이사철이 겹치면서 전세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정부는 4월 총선 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추가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기존 부동산 규제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도 예상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확대 ▲재건축 연한 30년→40년 확대 ▲9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 강화 등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할 수 있는 규제는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규제 범위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의 추가 규제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에 미중 무역분쟁, 이란사태 등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서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추락도 우려된다.

송 연구부장은 "12·16 대책 후 현재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현상은 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은 거래 자체가 정지될 수는 있어 거래의 정상적 기능에 의해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분쟁, 이란사태 등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은 경제 펀더멘탈이 약화된 상태에서 작은 외부 충격에 의해 더 크게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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