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사를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을 비롯해 남북 관계 진전 방안을 제시했다.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공동 등재, 6·15 20주년 공동행사 등이 포함됐다. 북·미 대화가 단절돼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간절함의 발로일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필요하고,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문 대통령의 제안은 실효성 면에서는 공허하고, 시기 상 적절치 않다. 

우리 정부의 갖은 남북 대화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공세는 달라진 것이 없지 않은가. 당장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한 대화 제안에 대해 북한 선전매체는 "역겹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에 앞서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 평화구상'이라는 문 대통령의 기고문에 대해서는 "아전인수 격의 자화자찬과 과대망상적 내용으로 일관돼 있는 대북정책 광고놀음은 듣기에도 역겹기 그지없다"고도 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가소로운 넋두리, 푼수 없는 추태"라며 조롱했다. 북한의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난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발언이 '북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세상은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국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제재와 핵의 교환 방식 협상은 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게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북미 회담의 궁극적 목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며, 절차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대화'는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 진전 없는 독자적인 남북협력 사업은 유엔 주도의 대북 제재의 틀을 깨는 것이고,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 만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더욱이 미국 내에서 북핵 억제를 위한 북미 대화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간단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차 김 위원장의 '새로운 전략무기' 언급에 대해 "나에게 한 약속을 어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며 그동안의 태도에서 한발짝 물러났다. 미국 주요 언론은 물론 외교. 국방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식 북한핵 해결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한미 훈련 재개 등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김 위원장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무기'로 도발할 경우 그 결과는 예측키 어렵다. 북한은 지난해말 성탄 선물을 언급하며 추가 도발을 예고한 바 있어 지금의 '침묵'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국가로의 복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추가 도발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의 틀을 허물어서는 안된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담긴 의미가 조금은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