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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美, 두개의 전쟁 불가…북미협상 집중력 떨어질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06:37

美 '이란 타깃 사살', 북미협상에 미칠 영향 놓고 의견 분분
남성욱 "김정은 '역시 핵무기 보유해야겠다' 생각할 수도"
문성묵 "北, ICBM 등 '레드라인' 넘는 것 더욱 주저할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과 이란 간 전운이 짙어짐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불똥'이 직·간접적으로 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드론 암살'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고, '레드 라인'(도발 금지선)을 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은 현실적으로 '두개의 전쟁'을 치를 수 없는 만큼, 북한 현안에 대해서는 당분간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소식을 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2020.01.01 noh@newspim.com

◆ 남성욱 "김정은 '역시 핵무기 보유해야겠다' 생각할 수도"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은 '역시 핵무기를 보유해야 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특히 미국의 암살드론이 한국에도 배치된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북한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은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군 최고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총사령관을 드론으로 사살했다. 북한은 관련 소식을 사흘이 지난 시점인 지난 5일에서야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처음 다뤘다.

하루 뒤 관영매체를 통해서도 솔레이마니 사살 소식을 전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규탄한 내용을 언급했다. 대신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은 하지 않았다.

남 교수는 북한의 일련의 보도 행태에 대해 "미국하고 직접적으로 각을 세울 필요는 없기 때문"이라며 "일단 (겉으로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지켜보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 [사진=노동신문]

◆ 문성묵 "北, ICBM 등 '레드라인' 넘는 것 더욱 주저할 듯"

이번 이란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레드 라인'을 넘는 것을 더욱 주저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여차하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군사 행동을 하려하더라도 먼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했지만 무력도발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ICBM 시험발사 유예를 파괴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지만 또 대화의 여지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련의 모습은 레드 라인을 넘는 결정이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계산이 섰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곧 보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더군다나 미국과 이란 사태를 보며 (무력행위 결정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조성렬 "美, 두개의 전쟁 불가…북미협상 집중도 떨어질 듯"

북한 현안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들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현실적으로 이란과 북한 사안 해결을 두고 우선순위를 둘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두 개의 전쟁을 벌일 수는 없다"며 "이는 바꿔 말하면 미국의 대북 군사 행동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반면 이란하고 전운이 감돌고 있고 예멘 반군 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미국은 북미협상에 주력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미 대화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북미 간 '물밑 대화 채널'이 다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비핵화 협상을 하려면 (물밑 대화에서)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북미 간 입장 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대화 재개는 3월 정도 돼야 판가름 날 것"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재개 여부를 보고 대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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