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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靑, 국정기획상황실→국정기획·상황실 분리...디지털비서관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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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신비서관 신설키로..."4차혁명 정책 총괄"
국민생활안전, 소재·부품·장비, 방위산업 담당관도 신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업무를 국정기획과 상황으로 나누고 디지털 혁신비서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기획과 상황 대응업무를 도맡았던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사퇴하면서 청와대는 기존 국정기획상황실을 국정기획과 상황실로 나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기존 연설기획비서관이 기획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기획비서관은 국정운용 기조를 수립하고 국정 아젠다, 일정, 메시지 기획 등 기존 연설기획비서관의 업무를 맡는다. 국정상황실은 국정 전반의 상황 및 동향 파악 업무만 담당한다.

경제보좌관 산하에는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이 만들어졌다. 경제수석실 산하에 있던 통상비서관이 신남방·신북방비서관으로 명칭과 소관이 바뀌는 것이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 및 정상외교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산업정책비서관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꿔 통상업무를 맡았고, 기존 정책조정비서관과 일자리기획비서관의 업무를 통합해 일자리 기획·조정비서관으로 조정했다.

과학기술보좌관 산하에는 디지털혁신비서관이 신설된다. 고민정 대변인은 "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인공지능(AI)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만드는 업무"라며 "4차산업혁명 정책을 주도적으로 총괄하고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정부로의 혁신을 주도하는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개 담당관도 새로 만들어진다. 자치발전비서관 산하에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을 신설해 교통·산재·자살 및 어린이 안전 등 국민생활 안전 업무를 맡게 된다.

산업통상비서관 산하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담당관이 신설된다. 고 대변인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및 육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비서관 산하에는 방위산업담당관이 만들어진다. 고 대변인은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형 산업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발표하고 이번 주 사무실 정비 등을 거쳐 내주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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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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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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