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 눈에 보는 이슈] 신년 北 도발, ICBM? 한‧미 軍, 가상 타격영상 잇따라 공개

기사입력 : 2020년01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2일 17:27

한‧미 공군, 지난달 北 ICBM 가상 대응 영상 공개
軍 "신무기 홍보 차원"이라지만…새해 ICBM 발사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인 1월 8일 즈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은 연이어 북한의 ICBM을 가상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북한은 지난 3일 이태성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에 '연말 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응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즈음 군사적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긴장감이 증폭됐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노동신문]

그러나 북한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은 물론, 1일 현재까지 어떤 무력 도발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해 12월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내년 1월 8일이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쯤에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방부의 이같은 분석이 나오면서 북한이 김 위원장의 생일 즈음인 1월 초 무력 도발, 특히 ICBM을 발사할 것이란 관측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한 풀 꺾였던 긴장감이 다시 감돌고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2월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주일 미 공군기지 SNS 계정에는 미국 공군이 북한의 ICBM 발사 상황을 가상해 대응하는 장면을 담은 1분가량의 홍보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속 ICBM은 북한이 지난 2017년 7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4형'으로 추정된다. 2020.1.1 suyoung0710@newspim.com

◆ 美 전문가들 "北, 내년에 더 많은 시험발사할 것…관건은 ICBM 발사 여부"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말 북한의 ICBM을 가상 타격하는 영상을 잇따라 공개했다.

앞서 지난달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주일 미 공군기지 SNS 계정에는 미국 공군이 북한의 ICBM 발사 상황을 가상해 대응하는 장면을 담은 1분가량의 홍보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속 ICBM은 북한이 지난 2017년 7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화성-14형'으로 추정된다.

이 영상은 북한 평양 북쪽 지역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먼저 미사일을 포착한 이지스 구축함이 등장하고, MQ-1 프레데터 무인공격기가 비행하면 북한 지역에서는 'ㅈ3631171'이라는 숫자가 동체에 표기된 미사일이 발사된다. 'ㅈ'은 북한 전략군이 운용하는 미사일을 뜻하는 표식이다.

이 미사일은 비행하면서 3단으로 분리된다. 이어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으로 비행하는데 미군은 북한 미사일에서 탄두가 분리되자 지상 요격미사일로 대응한다.

미국 공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반면 우리 군 당국이 제작한 영상에는 타격하는 장면까지 나온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은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이다'라는 제목으로 4분 38초 분량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F-35A와 글로벌호크, 공중급유기 등 우리 군이 최근 도입한 여러 신무기가 대거 등장하는 이 영상에는 F-35A가 북한의 ICBM인 '화성-14형'을 가상 타격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군이 글로벌 호크 등 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한 뒤 F-35A가 은밀히 북한에 침투해 화성-14형을 정밀 타격한다는 내용이다. (사진=공군 공식 유튜브 캡처) 2019.12.12 suyoung0710@newspim.com

공군은 지난달 9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공군이다'라는 제목으로 4분 38초 분량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F-35A와 글로벌호크, 공중급유기 등 우리 군이 최근 도입한 여러 신무기가 대거 등장하는 이 영상에는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가 북한의 ICBM인 '화성-14형'을 가상 타격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군이 글로벌 호크 등 정찰 자산을 통해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한 뒤 F-35A가 은밀히 북한에 침투해 화성-14형을 정밀 타격한다는 내용이다.

이 영상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북한은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논평에서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스텔스전투기 F-35A를 한사코 끌어들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지난 9일 남조선 공군 것들이 제작한 동영상이 똑똑히 말해주고 있다"며 "F-35A는 상대측 지역 상공에 은밀히 침투해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첨단살인장비"라고 비난했다.

군은 이에 대해 '신규 도입 전력 홍보 차원일 뿐'이라며 북한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공군 관계자는 지난달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공군의 홍보영상은 공군의 다양한 임무들을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으로, 이전에도 보통 신규 도입 전력들을 포함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그러나 한‧미 군 당국이 연이어 북한의 ICBM을 가상 타격하는 영상을 제작해 공개한 것을 가볍게 볼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이 연초에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및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주는 차원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해 12월 27일 CSIS의 북한전문사이트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직 미정일 수 있다"며 "만약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보다 생존 가능한 핵 억제력(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고체연료 추진체)을 나타내는 능력 향상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 싱크탱크인 유라시아그룹의 스콧 시먼 아시아 담당 디렉터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지만 이는 미국으로부터 큰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다"며 "때문에 내년에 더 많은 시험 발사가 있을 것이다. 관건은 ICBM 발사 여부"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