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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어떤 경우든 나는 소중한 존재다..살아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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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윤 논설위원

[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승윤 논설위원= 영국 배우 다니엘 래드클리프는 11세의 나이에 영화 해리포터의 주인공에 발탁돼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동안 총 8편의 해리포터 시리즈에 출연해 명성과 부를 얻었는데, 시리즈가 끝난 후에는 한동안 허무감에 빠져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일 정도로 술에 의존했다고 한다.

박승윤

그러나 래드클리프는 화려했던 마법의 세계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연극에 출연해 누드신을 연기하고 삭발을 하거나 수염을 기르며 다양한 배역을 통해 해리 포터의 이미지에서 벗어났다. 지금은 자신의 현재를 받아들이며 열심히 살고 있다.

"내가 이전에 아무리 잘 되었더라도, 나는 이 이후의 모든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래드클리프가 한 이 말은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연예인들이 유독 많은 한국에 경구가 될 듯 하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10~30대의 젊은 층 자살이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 원인 중 자살의 비중이 10대는 35.7%, 20대는 47.2%, 30대는 39.4%를 차지했다. 각 연령대별 사망 원인중 1위다.

자살은 다양한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한두 가지 요인만으로 원인을 찾기 어렵다. 유명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 모방 자살이 늘어난다는 조사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로 경제적 문제, 가정생활 문제, 성적·시험문제 등이 꼽힌다. 실업 증가와 빈곤의 대물림, 사회의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 선택의 주 요인을 경제적 문제 등에 돌리면서 '오죽했으면..'이라고 동정만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경제·사회적 자살 예방책이 필요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개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문화 차원의 생명 존중 운동이다.

현실을 비관해 하나뿐인 목숨을 내놓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사랑, 생명의 고귀함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경제적 문제, 외부의 압박 등이 우울증 등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예방이나 치료를 아무리 철저히 해도 자신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없으면 백약이 무효이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학교나 지역 공동체 등에서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생명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사랑과 희망에 대한 노래와 문화가 활성화되고 이해와 공감이 소중한 가치임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방탄소년단이 지구촌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는 주된 이유는 좌절했던 과거를 들려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용기와 삶에 대한 애정, 이를 통해 참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노래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사랑하자'는 방탄소년단의 'Love Myself 캠페인'처럼 동정과 연민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는 사회적 운동이 절실하다.

로베르토 베니니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전쟁의 와중에 유대인수용소에 수감된 주인공 '귀도'가 함께 수감된 아들 '조슈아'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다. 어린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수용소 사람들도 함께 연기를 하는 장면들은 감동적이다. 특히 귀도가 총살을 당하러 가는 마지막 길까지 통 속에서 자신을 보는 아들이 안심하도록 우스꽝스럽게 걷는 모습은 뜨거운 눈물을 자아낸다. 고난 속에서도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은 자신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희망임을 보여준다.

스스로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고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는 사회적 운동이 확산될 때 극단적 선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박승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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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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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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