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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정세균·임종석 떠났지만...이낙연, 종로 출마 '첩첩산중'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06:21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7:15

정 전 의장, 17일 차기 총리에 지명…"더 좋은 분 종로 대표해달라"
'이낙연 트레이드설'에 '임종석 복귀설'까지 후임자에 관심 집중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17일 차기 국무총리에 내정되면서 무주공산이 된 서울 종로구에 누가 출마할지 관심이 쏠린다.

총선에서 종로가 띈 상징성은 크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는 총선 때마다 여야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종로에서 15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6·17·18대 내리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텃밭이었던 이곳을 정 전 의장이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으로 되찾아 왔다. 정 전 의장은 20대 총선에서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꺾고 지역구를 수성했다.

당초 '종로 3선'에 도전할 예정이었던 정 전 의장은 이날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후 "더 좋은 분이 출마해 종로를 대표해달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왼쪽)과 이낙연 국무총리. 2019.12.17 chojw@newspim.com

1순위로 점쳐지는 후임자는 이낙연 총리다. 

여권에선 그간 이 총리의 '총선 역할'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이 총리는 여당이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와일드카드'다. 인지도와 대중 호감도가 높다는 강점을 고려했을 때 전국 유세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비례대표 출마론에 무게가 실리면서도, 강한 야권 후보가 있는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때마침 정 전 의장이 총리직에 오르면 이 총리가 지역구를 바통 터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리가 종로에 출마할 경우 야권에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출마설이 급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야 최대 잠룡이 종로에서 대선 전초전을 벌이는 빅매치가 그려질 전망이다. 

다만 꼬일 대로 꼬인 정국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 전 의장이 총리에 임명되려면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 한국당이 정 전 의장 지명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총리 인준 동의를 위한 본회의 표결까지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리 후임자가 결정돼도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단행되는데 수개월씩 걸리기도 한다"며 "새 총리 인준이 늦어지면 이낙연 총리는 비례대표로 출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가 차기 총선에서 종로구 등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늦어도 내년 1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여권은 그 전까지 총리 인준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틀어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데드라인'을 넘기면 이 총리는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 출마의 경우 선거일 전 30일(2020년 3월 16일)까지만 자리에서 내려오면 된다.

이 관계자는 "이 총리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출마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며 "황 대표와 종로에서 빅매치를 겨룰 가능성이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역구인 광진을을 물려 받을 수도 있다. 이 총리 거취는 현 시점에서 가닥을 잡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5월 22일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마련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모친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22 dlsgur9757@newspim.com

일각에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복귀론도 조심스레 나온다. 임 전 실장이 정계은퇴 선언을 하긴 했으나 당초 종로 출마를 검토했던 그가 당의 요청 시 다시 등판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이 너무 성급하게 은퇴 선언을 했다"며 임 전 실장의 종로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임 전 실장과 가까운 여권 인사들은 "임종석 실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쉽게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쉽게 말을 바꿀 사람이 아니다. 다시 종로 출마를 거론하기가 쉽지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총리 후임에 정 의원을 지명했다.

정 내정자는 종로구민들에게 문자를 보내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국무총리직 수락에 대해 여러 고민이 있었으나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게 과연 어떤 길인가를 생각한 끝에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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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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