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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대출규제' 은행들 "수익성 악화 불가피, 건전성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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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전세대출 감소 예상…대출성장세 더 위축
은행들, 내년도 자산 성장보다 리스크 관리에 중점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규제를 발표하면서 은행들이 한숨을 내쉰다. 이번 정부대책이 아파트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원천 봉쇄하는 초유의 규제로,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자체가 줄어들어 향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은행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전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살피는데 분주한 상황이다. 이미 내년도 경영계획에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반영했지만 추가적인 영향을 분석중이다.

A은행 여신심사부문 부행장은 "이미 대출성장 목표치를 낮게 잡은 상태다. 주담대 주요 수요층은 9억원 미만 주택 구매자들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추가 규제가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12·16 부동산 대책은 ▲투지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원천 금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초과분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에서 20%로 축소 ▲사적보증(서울보증보험)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 중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은행들은 이번 부동산 규제로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대출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담대뿐 아니라 전세대출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B은행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10년 이내 아파트 중에 9억원 미만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며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이 줄고, 올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었던 전세대출도 사적보증 불가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대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가 추가되면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 3곳 중 1곳은 9억원을 넘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125만2840가구 가구 가운데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44만2323가구로 35.3%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대책이 대출 수요를 억제할 것으로 분석했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업 평균 대출성장률이 2018년 6.7%에서 2019~2020년 4~5%로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은행 대출 증가율이 1~2%p 하락해 내년 증가율은 4~5%로 전망한다"고 봤다. 

저성장·저금리에 따른 이자이익 전망 [표=금융연구원] 최유리 기자 = 2019.12.17 yrchoi@newspim.com

이미 은행들은 각종 대출규제를 반영해 내년도 대출 성장 목표치를 4%대로 보고있다. 올해와 비슷하거나 올해보다 보수적으로 잡았다.

대출 성장세 둔화는 순이자마진(NIM)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2020년 은행산업 전망'을 통해 "대출자산 성장세 둔화와 금리하락세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경우 이자이익은 최대 3조5000억 감소하고 순이자마진은 10bp 하락한 1.45%를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자산 성장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정책으로 확대가 어려워졌고, 기업대출은 경기침체로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D은행 여신관리본부 임원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자산을 늘리는 것이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을 키운다고 보고 안정화에 방점을 찍었다"며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대마진을 가져가는 시장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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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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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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