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中 국가주석·아베 日 총리와 모두 만나 논의
한반도 평화, 한한령 해제, 한일 갈등 등 의제로 정상외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24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방문 기간 논의 결과가 한반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 만나 3국간 실질 협력 방안을 중점 협의하는 한편 동북아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중·일 정상들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다. 중국 방문 기간 동안 베이징을 들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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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
◆ 시진핑 만나 북미 갈등 중재 요청할 듯
막혔던 북미 대화 물꼬 트이면 한반도 평화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한중 정상회담이다. 최근 북한이 정한 비핵화 협상 시한인 연말을 앞두고 북미가 서로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어 우려가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중재를 요청했지만, 현재 북한은 우리의 직접 접촉에 응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북한에 영향이 큰 중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북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전해 듣고, 북한이 연말 시한을 다소 연기해 북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설득할 예정이다. 북한이 미국의 현재 입장을 시간끌기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과 우리 측의 진의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해 다시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튼다면 막혔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해법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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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뉴스핌]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오후 오사카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19.6.27 photo@newspim.com |
◆ 한한령 해제도 핵심 의제, '시진핑 만남' 상징될 수도
중국과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RD, 사드)의 한반도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적 차원에서 이어진 한한령을 해제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이후 중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 배터리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았던 입장에서 벗어나 자국 시장에서 운행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종을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한한령 해제의 신호라는 해석이 이어졌지만, 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관계 개선과 내년 국빈방문을 약속받으면 이는 그야말로 한한령 해제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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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을 만난다.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
◆ 한일 관계 일단 봉합했지만…과거사 이견차 커 시한폭탄
한일 정상회담으로 대법원 강제징용 문제 정치적 해법 찾을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무역갈등에 대해 논의하고 해법을 찾을 예정이다.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파트너였던 한일 관계는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위기에 처했다. 빠른 시간에 해법을 찾지 않으면 경제와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일단 양국은 일본이 한국의 수출규제를 재검토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는 갈등의 본질이 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의견차가 여전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 성금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1+1+α안이 있지만, 피해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수용되기 어렵다. 청와대는 피해자 수용을 제1원칙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할 경우 일본의 반발로 양국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함께 한일 갈등 해결책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이 갈등의 핵심인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정치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양국 관계 회복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