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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연말 체납징수 활동 막바지 총력 기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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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와 세외수입 규모가 지난해 결산기준 1조원 시대 눈 앞

[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김포시는 2019년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 초과 달성과 연말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체납징수 활동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인구와 법인의 유입이 증가하고 각종 개발과 산업활동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규모가 지난 2018년 결산기준 9364억원으로 1조원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김포시청 전경. [사진=김포시] 2019.12.09 1141world@newspim.com

세수규모가 커지면 체납액도 증가할 수 밖에 없어 도시가 확장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중 자동차세 등과 같은 소액체납액에 체납자수가 많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

김포시의 2019년 이월체납은 732억원이며, 11월말 현재 431억원으로 40%의 정리율을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419억원 중 156억원을 징수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위이고, 인구수와 지방재정규모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2그룹 내에서는 3위에 속한다.

세외수입체납은 326억원에서 57억원을 징수해 행정안전부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우수 시군으로 분류됐다.

시 징수과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12월을 체납액징수 총력의 달로 정해 체납자의 부동산, 동산, 금융재산 등 채권확보 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체납자 현장독려를 중점 실시해 납부의식 향상과 납부자의 능력에 맞는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매일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납자와 소액의 주민세도 낼 수 없는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해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체납액의 누증을 방지하고 일자리, 복지연계를 추진해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기일 시 징수과장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불황 속에서 체납액 징수의 여건은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다양하고 전문화된 징수기법과 체납실태조사반의 운영으로 11월말 현재 전년도보다 4.9% 증가한 156억원을 징수했다"며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자진납부해 조세정의가 바로 서는 시민사회 구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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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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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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