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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홍콩 구의원 선거, 범민주 의석 90% 싹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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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입법회 선거 영향' 관심사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4일(현지시간)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1997년 주권 반환 이후 사상 처음으로 과반 확보가 확실시 됐다. 전체 의석의 약 90%를 확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선거로 홍콩 시위대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25일 정오(한국시간 오후 1시)경 홍콩 공영방송 RTHK을 인용, 범민주 진영이 전체 452석 가운데 390석(약 90%)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선거 전 의석 118석(26%)에서 크게 약진한 결과다.

친중파는 대패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시간 통신은 친중파의 예상 의석 수는 전하지 않았으나 수시간 앞서 친중 진영의 의석은 41석으로 전망된 바 있다. 친중파 진영의 선거 전 의석은 홍콩 최대 친중파 정당인 민주건항협진연맹(민건련) 115석을 포함해 327석이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71.2%로, 1997년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 주권을 돌려받은 이후 최고다. 등록 유권자 413만명 중 약 300만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투표자 수는 2015년 구의원 선거 당시보다 거의 두 배나 많은 것이다.

이번 구의원 선거는 지난 6월부터 계속돼 온 민주화 시위의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로 평가됐다. 시민과 시위대의 요구를 계속 거부해 온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작용했다는 설명이 나온다. 선거 결과로 시위대의 행정장관 직선제 등 5가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위대는 정부에 △송환법 철폐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경찰의 시위대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등 5가지 모두를 수용하라고 요구 중이다. 시위를 촉발한 송환법은 철폐됐으나 나머지 4개 요구는 실현되지 않았다.

홍콩 구의원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는 직접투표다. 홍콩에서 가장 민주적인 선거인 셈이다. 18세 이상의 홍콩 영주권을 가진 자는 구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구의원은 공공시설 및 시민 서비스 등 지역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9월 치러질 홍콩의 중앙의회 격인 입법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차기 행정장관 선거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52명 구의원 중 117명이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1200명의 선거인단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구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한 진영이 선거인단 117명을 독식하는 구조다. 행정장관은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홍콩 구의원 선거가 치러진 24일(현지시간) 사우스 호라이즌 웨스트 지역의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개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2019.11.24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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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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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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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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