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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홍콩선거 결과로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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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이 이번주 초에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총리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오는 28일(현지시간) 전에 고위급 대면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의회서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해 협상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1일자 보도에서 소식통을 인용, 류 총리가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고위급 대면협상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대면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지만, 중국이 지식재산권과 강제 기술이전, 농산물 수입 등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않는 한 베이징까지 건너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료들은 고위급 대면협상이 추수감사절 이전에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아직 날짜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양국은 지난 10월 중순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스몰 딜'로 불리는 '1단계' 무역합의를 잠정 도출했다. 그 내용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입(400억~500억달러 규모)하고, 미국은 같은 달 15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중 관세 인상(2500억달러 규모 재화 관세 25%→30%)을 보류하는 것이 골자다.

본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이달 안에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서명할 장소로 낙점된 칠레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취소됐다.

이후 중국이 농산물 추가 구입의 구체적인 수치를 합의문에 적시하길 꺼리고 있고 지식재산권과 강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는 난관에 부딪쳤다.

미국 측은 아직 중국의 대면협상 제안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먼저 협상하자고 한 만큼 이전보다 유화한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매파' 트럼프, 홍콩 사태엔 '한 발 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사태에 직접 개입할 마음이 없다는 바를 시사해 중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폭스뉴스의 '폭스 앤드 프렌즈' 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할 의사가 있냐고 묻는 질문에 "나는 홍콩 편"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시 주석의 편이기도 하다. 그는 내 친구다. 그는 멋진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는 그가 당연히 서명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은 발언이다. 앞서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이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19.10.21.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중국과 역사상 최대 무역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무역협상을 거론한 것을 보면 그는 홍콩 법안을 놓고 저울질해 무역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것처럼 비춰진다.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은 미국 국무부에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은 관세, 투자, 무역 부문에서 홍콩에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데 법안이 제정되면 홍콩은 중국과 같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있는 인물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내용도 담고 있어 중국 정부 관료들을 정조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인터뷰 발언은 중국에 유화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일부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제정을 거부할 것이란 바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해당 인터뷰는 시 주석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같은 날 밝힌 뒤 나온 것이여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블룸버그미디어그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주최한 뉴이코노미포럼에서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한 1단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매파 발언을 이어갔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그는 중국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기존 관세를 현 수준에서 더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2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도 중국과 합의가 결렬될 경우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당시 그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중국보다 숫자를 조작하고 미국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국가는 없었다"며 노골적인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 홍콩 선거 범민주 압승에 中, 한시름

전날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사상 첫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캐리 람 행정장관의 시위 진압에 반대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지만 미국과 무역협상에 있어 중국 정부에게는 호재다. 이번 선거 결과로 과격 시위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와 함께 홍콩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미국이 이를 무역협상을 재개할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란 추측에서다.

홍콩 현지 언론은 25일 오전 6시(한국시간 오전 7시) 기준 범민주 진영이 구의회 전체 452석 가운데 300석 이상을 점해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선거 전 의석수 118석(26%)에서 크게 약진한 것이다.

홍콩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범민주진영의 캘빈 람(오른쪽)이 25일(현지시간) 사우스 호라이즌 웨스트 선거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나온 뒤 투표소에서 지지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2019.11.25.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면, 친중파의 예상 의석은 41석으로 대패할 전망이다. 선거 전 친중 진영 의석은 홍콩 최대 친중파 정당인 민주건항협진연맹(민건련) 115석을 포함해 327석이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71% 이상으로 1997년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 주권을 돌려받은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등록 유권자 413만명 중에 300만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화 시위에 연대하는 청년층의 투표 참여 역할이 컸다. 범민주 진영의 승리는 그러나 실질적인 힘을 구사하진 못한다. 람 장관의 힘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정부 시위 진압을 위한 긴급법 역시 람 장관이 입법회(국회격) 승인 없이 제정한 것이다. 

홍콩의 수반 행정장관은 1200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데 구의회 다수 진영의 의원 117명이 이 선거인단에 들어간다. 비록 범민주 진영이 승리해 선거인단에 들어간다 해도 그 비중은 극히 작다. 즉, 이번 구의원 선거는 상징적인 승리에 가깝다. 

이번 선거 결과로 람 장관은 기존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이를 틈타 중국 정부는 미국과 무역협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23일 한 안보 컨퍼런스에서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연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홍콩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폭력없이 진행되는 것이 "(협상에) 좋은 징조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홍콩 구의원 선거가 폭력 없이 마무리됐고 범민주 진영의 승리로 당분간 폭력 시위가 사그러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양국간 무역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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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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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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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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