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홍콩선거 결과로 급물살 타나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3:12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3:56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이 이번주 초에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류허(劉鶴) 중국 국무원 총리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오는 28일(현지시간) 전에 고위급 대면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의회서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해 협상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1일자 보도에서 소식통을 인용, 류 총리가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고위급 대면협상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대면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지만, 중국이 지식재산권과 강제 기술이전, 농산물 수입 등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않는 한 베이징까지 건너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료들은 고위급 대면협상이 추수감사절 이전에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아직 날짜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양국은 지난 10월 중순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스몰 딜'로 불리는 '1단계' 무역합의를 잠정 도출했다. 그 내용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입(400억~500억달러 규모)하고, 미국은 같은 달 15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중 관세 인상(2500억달러 규모 재화 관세 25%→30%)을 보류하는 것이 골자다.

본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이달 안에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서명할 장소로 낙점된 칠레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취소됐다.

이후 중국이 농산물 추가 구입의 구체적인 수치를 합의문에 적시하길 꺼리고 있고 지식재산권과 강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는 난관에 부딪쳤다.

미국 측은 아직 중국의 대면협상 제안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먼저 협상하자고 한 만큼 이전보다 유화한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매파' 트럼프, 홍콩 사태엔 '한 발 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사태에 직접 개입할 마음이 없다는 바를 시사해 중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폭스뉴스의 '폭스 앤드 프렌즈' 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할 의사가 있냐고 묻는 질문에 "나는 홍콩 편"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시 주석의 편이기도 하다. 그는 내 친구다. 그는 멋진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는 그가 당연히 서명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은 발언이다. 앞서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이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19.10.21.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중국과 역사상 최대 무역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무역협상을 거론한 것을 보면 그는 홍콩 법안을 놓고 저울질해 무역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것처럼 비춰진다.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은 미국 국무부에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은 관세, 투자, 무역 부문에서 홍콩에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데 법안이 제정되면 홍콩은 중국과 같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있는 인물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내용도 담고 있어 중국 정부 관료들을 정조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인터뷰 발언은 중국에 유화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일부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제정을 거부할 것이란 바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해당 인터뷰는 시 주석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같은 날 밝힌 뒤 나온 것이여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블룸버그미디어그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주최한 뉴이코노미포럼에서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한 1단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매파 발언을 이어갔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그는 중국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기존 관세를 현 수준에서 더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2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도 중국과 합의가 결렬될 경우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당시 그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중국보다 숫자를 조작하고 미국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국가는 없었다"며 노골적인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 홍콩 선거 범민주 압승에 中, 한시름

전날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사상 첫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캐리 람 행정장관의 시위 진압에 반대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지만 미국과 무역협상에 있어 중국 정부에게는 호재다. 이번 선거 결과로 과격 시위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와 함께 홍콩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미국이 이를 무역협상을 재개할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란 추측에서다.

홍콩 현지 언론은 25일 오전 6시(한국시간 오전 7시) 기준 범민주 진영이 구의회 전체 452석 가운데 300석 이상을 점해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선거 전 의석수 118석(26%)에서 크게 약진한 것이다.

홍콩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범민주진영의 캘빈 람(오른쪽)이 25일(현지시간) 사우스 호라이즌 웨스트 선거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나온 뒤 투표소에서 지지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2019.11.25.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면, 친중파의 예상 의석은 41석으로 대패할 전망이다. 선거 전 친중 진영 의석은 홍콩 최대 친중파 정당인 민주건항협진연맹(민건련) 115석을 포함해 327석이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71% 이상으로 1997년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 주권을 돌려받은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등록 유권자 413만명 중에 300만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화 시위에 연대하는 청년층의 투표 참여 역할이 컸다. 범민주 진영의 승리는 그러나 실질적인 힘을 구사하진 못한다. 람 장관의 힘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정부 시위 진압을 위한 긴급법 역시 람 장관이 입법회(국회격) 승인 없이 제정한 것이다.

홍콩의 수반 행정장관은 1200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데 구의회 다수 진영의 의원 117명이 이 선거인단에 들어간다. 비록 범민주 진영이 승리해 선거인단에 들어간다 해도 그 비중은 극히 작다. 즉, 이번 구의원 선거는 상징적인 승리에 가깝다.

이번 선거 결과로 람 장관은 기존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이를 틈타 중국 정부는 미국과 무역협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23일 한 안보 컨퍼런스에서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연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홍콩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폭력없이 진행되는 것이 "(협상에) 좋은 징조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홍콩 구의원 선거가 폭력 없이 마무리됐고 범민주 진영의 승리로 당분간 폭력 시위가 사그러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양국간 무역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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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