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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홍콩선거 결과로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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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이 이번주 초에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총리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인 오는 28일(현지시간) 전에 고위급 대면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의회서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해 협상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1일자 보도에서 소식통을 인용, 류 총리가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고위급 대면협상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대면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지만, 중국이 지식재산권과 강제 기술이전, 농산물 수입 등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않는 한 베이징까지 건너가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료들은 고위급 대면협상이 추수감사절 이전에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아직 날짜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양국은 지난 10월 중순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스몰 딜'로 불리는 '1단계' 무역합의를 잠정 도출했다. 그 내용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 구입(400억~500억달러 규모)하고, 미국은 같은 달 15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중 관세 인상(2500억달러 규모 재화 관세 25%→30%)을 보류하는 것이 골자다.

본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이달 안에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서명할 장소로 낙점된 칠레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취소됐다.

이후 중국이 농산물 추가 구입의 구체적인 수치를 합의문에 적시하길 꺼리고 있고 지식재산권과 강제 기술이전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는 난관에 부딪쳤다.

미국 측은 아직 중국의 대면협상 제안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먼저 협상하자고 한 만큼 이전보다 유화한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매파' 트럼프, 홍콩 사태엔 '한 발 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사태에 직접 개입할 마음이 없다는 바를 시사해 중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폭스뉴스의 '폭스 앤드 프렌즈' 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할 의사가 있냐고 묻는 질문에 "나는 홍콩 편"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시 주석의 편이기도 하다. 그는 내 친구다. 그는 멋진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는 그가 당연히 서명할 것이란 예상을 뒤엎은 발언이다. 앞서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등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이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19.10.21.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중국과 역사상 최대 무역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무역협상을 거론한 것을 보면 그는 홍콩 법안을 놓고 저울질해 무역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것처럼 비춰진다.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은 미국 국무부에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미국은 관세, 투자, 무역 부문에서 홍콩에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데 법안이 제정되면 홍콩은 중국과 같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법안은 홍콩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억압한 데 책임있는 인물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제재 내용도 담고 있어 중국 정부 관료들을 정조준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인터뷰 발언은 중국에 유화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일부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제정을 거부할 것이란 바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해당 인터뷰는 시 주석이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같은 날 밝힌 뒤 나온 것이여서 주목된다. 시 주석은 블룸버그미디어그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주최한 뉴이코노미포럼에서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등을 기반으로 한 1단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매파 발언을 이어갔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그는 중국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기존 관세를 현 수준에서 더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2일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도 중국과 합의가 결렬될 경우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당시 그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래 중국보다 숫자를 조작하고 미국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국가는 없었다"며 노골적인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 홍콩 선거 범민주 압승에 中, 한시름

전날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사상 첫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캐리 람 행정장관의 시위 진압에 반대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지만 미국과 무역협상에 있어 중국 정부에게는 호재다. 이번 선거 결과로 과격 시위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와 함께 홍콩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미국이 이를 무역협상을 재개할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란 추측에서다.

홍콩 현지 언론은 25일 오전 6시(한국시간 오전 7시) 기준 범민주 진영이 구의회 전체 452석 가운데 300석 이상을 점해 과반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선거 전 의석수 118석(26%)에서 크게 약진한 것이다.

홍콩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범민주진영의 캘빈 람(오른쪽)이 25일(현지시간) 사우스 호라이즌 웨스트 선거구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나온 뒤 투표소에서 지지자들과 기뻐하고 있다. 2019.11.25.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면, 친중파의 예상 의석은 41석으로 대패할 전망이다. 선거 전 친중 진영 의석은 홍콩 최대 친중파 정당인 민주건항협진연맹(민건련) 115석을 포함해 327석이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71% 이상으로 1997년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 주권을 돌려받은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등록 유권자 413만명 중에 300만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화 시위에 연대하는 청년층의 투표 참여 역할이 컸다. 범민주 진영의 승리는 그러나 실질적인 힘을 구사하진 못한다. 람 장관의 힘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정부 시위 진압을 위한 긴급법 역시 람 장관이 입법회(국회격) 승인 없이 제정한 것이다. 

홍콩의 수반 행정장관은 1200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데 구의회 다수 진영의 의원 117명이 이 선거인단에 들어간다. 비록 범민주 진영이 승리해 선거인단에 들어간다 해도 그 비중은 극히 작다. 즉, 이번 구의원 선거는 상징적인 승리에 가깝다. 

이번 선거 결과로 람 장관은 기존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겠지만 이를 틈타 중국 정부는 미국과 무역협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23일 한 안보 컨퍼런스에서 양국 간 1단계 무역합의가 연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홍콩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폭력없이 진행되는 것이 "(협상에) 좋은 징조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홍콩 구의원 선거가 폭력 없이 마무리됐고 범민주 진영의 승리로 당분간 폭력 시위가 사그러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면서 양국간 무역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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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쓰고 제스처 취하니 "정답은 3번이에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 "보고 계신 문제의 답은 16이에요." AI(인공지능) 안경을 쓰고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미리 설정한 제스처를 취하자 안경에서 답을 안내하는 음성이 들렸다. 안내한 답 '16'은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기능을 실행한 뒤 답을 듣기까지 10초가 채 걸리지 않았다. 16일 기자가 AI 안경을 구매해 사용해 보니 수능 문제 풀이부터 외신 기사와 외국 논문 번역까지 결과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AI 기기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구매 과정에서 사용 목적을 묻거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말라는 별도의 구두 안내는 없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을 쓰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를 바라봤다. 문제 풀이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안내했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수능 수학·영어 정답 맞혀…지문 요지 설명도 맞춤형 프롬프트를 설정한 뒤 지정된 제스처를 취하자 AI 안경을 통해 작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프롬프트는 AI에 수행할 작업을 지시하는 문구다. '현재 보고 있는 수학문제 풀어줘'라고 설정한 뒤 지난해 수능 수학 17번 문제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10초도 지나지 않아 정답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7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2026.11.16 jason14@newspim.com 영어 문제에서도 정답을 맞혔다. '현재 보고 있는 영어문제 풀어줘'라는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지난해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제시했다. 안경은 "보고 계신 화면의 23번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에서 속도보다 빈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한 뒤 3번 선택지의 영어 문장을 읽어줬다. 실제 정답과 일치했다. 이번 체험에서 제시한 수능 수학·영어 문제 두 개는 모두 맞혔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AI 안경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23번 문제 풀이를 요청한 뒤 받은 음성 답변 내역. 지문의 요지를 설명하고 정답 선택지의 영어 문장까지 읽어줬다. 2026.11.16 jason14@newspim.com ◆ 경제 외신·의학 논문도 약 10초 만에 음성 번역 외신 기사와 의학 논문도 같은 방식으로 번역했다. '현재 보고 있는 텍스트 번역해줘'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뒤 외신 기사를 보며 제스처를 취하자 약 10초 만에 번역 내용이 음성으로 들렸다. 번역에 사용한 것은 금융정보 매체 인베스팅닷컴의 아시아 증시 하락 관련 기사였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기술주가 하락했다는 내용으로 중국 경제지표 부진과 일본의 역성장, 주요 주가지수와 선물 등락률 등이 함께 담겨 있었다. 어려운 경제 용어와 수치가 섞인 문단도 빠르게 한국어 음성으로 전달됐다. 전문용어가 많은 의학 논문도 번역했다. 비만과 무릎 골관절염 통증이 있는 성인에게 레타트루타이드를 주 1회 투여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논문이었다. 번역을 요청한 초록에는 약물의 수용체 작용과 무작위 배정, 피하 투여, 통증 평가 척도, 통계 분석 방법 등 비전문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보며 기능을 실행하자 약 10초 만에 한국어 번역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 "한 달 반 전 20여 개 들여왔는데…지금은 8개 남아" 오프라인 매장에서 AI 안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직원은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묻지 않았다.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 촬영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별도의 구두 안내도 없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살 수 있는 구조였다. 판매 직원은 "한 달 반 전에 처음 20여 개를 들여왔는데 지금은 8개 남았다"며 "고객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의 한 안경 매장에 진열된 AI 안경. 2026.11.16 jason14@newspim.com 직원에 따르면 초기에는 새로운 전자기기에 관심이 많은 애호가들이 주로 구매했다. 이후 남성 고객들의 구매가 이어졌고 외국인들도 종종 제품을 찾았다. 아버지가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와 구매한 경우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구매 목적은 다양했다. 골프를 치면서 활용하려는 고객이 있었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매한 운전기사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손을 쓰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제품을 샀다고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 문의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직원은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말에 문의가 정말 많이 왔다"며 "매장에서도 '이게 그거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이거나 특정 모델을 찾는 분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jason14@newspim.com 2026-11-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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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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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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