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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타격받은 美농가, '에탄올 정책'으로 트럼프에 등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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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에탄올 정책이 농민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 이미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옥수수 농가를 만족시킬만한 지원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민심이 돌아서는 모양새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에탄올 정책으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아이오와주(州) 등 중서부 '콘벨트(옥수수 지대)' 농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가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EPA, 소규모 정유사 31곳 대상 에탄올 사용 면제

미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에 따라 디젤과 휘발유 등을 생산할 때 에탄올 등의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시켜 공급해야 한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정유업체의 경우 바이오연료혼합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이오와주를 비롯한 콘벨트 지역의 농민들은 이 같은 면제 조치가 에탄올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아이오와는 에탄올 원료인 옥수수의 최대 생산지다.

그러던 지난 8월 미 환경보호청(EPA)이 신규로 소규모 정유업체 31곳에 에탄올 혼합 면제를 허용하면서 농민들의 쌓여있던 불만이 폭발했다. 농민들은 옥수수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급락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농민들은 이미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대두와 수수, 에탄올 등의 수요 급락으로 피해를 보고 있던 상황. 이에 농민들은 트럼프 행정부로 인한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FT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농업계와 정유업계 등 두 업계를 만족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선을 앞두고 내놓은 이런 정책들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오와의 농민 켈리 뉴웬하이스는 FT에 "우리는 지난 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며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농민들의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안다. 하지만 바이오연료(정책)로 인해 다시는 그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도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무역전쟁으로 피해를 본 농가 달래기에 나선 백악관은 지난해 120억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내놓았다. 올해부터 내년 1월까지는 추가로 내놓은 지원금은 160억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추수감사절 전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농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런 정부의 지원금으로 피해 상황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수확을 앞둔 미국 아이오와 대두밭의 풍경. 2019.10.06. [사진=로이터 뉴스핌]

◆ 뿔난 美농가, 조만간 한계 다다를 수도

EPA는 지난달 4일 면제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내년 한 해 동안 의무적으로 휘발유에 섞어야 하는 에탄올 규모가 150억갤런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소식에도 '아이오와 옥수수재배자 협회'(ICGA) 회장은 "이제 아이오와는 화가 났다"고 분노를 표했다. 

'아이오와 신재생 에너지연료협회'(IRFA)의 이사 몬테 쇼는 "무역 문제가 자신들의 주머니 사정에 악영향을 줬을 때도 그들(농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에 서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에탄올 혼합 면제로 돌려받았다"고 비난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공화당 로비스트는 FT에 농민들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 같다면서도 "1년은 긴 시간이다. 만약 농민들이 올해와 같은 한 해를 보내고,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이 나오지 않으며, EPA가 계속 면제 발표를 한다면 한계점에 다다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아이오와 4선거구 민주당 하원의원 후보인 JD숄튼은 면제 조치가 유권자의 표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년 전 혹은 6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몇몇 사람들이 지난 8월 9일 이후 문을 열어둔 상태다"라고 부연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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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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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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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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