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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손에 넘어간 홍콩인권법안, 스몰딜 결정타

  • 기사입력 : 2019년11월22일 05:25
  • 최종수정 : 2019년11월22일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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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두고 있기 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그가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 경우 가뜩이나 교착 국면에 빠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좌초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각)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는 접점을 찾지 못하는 미중 무역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인권법 서명이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동원하며 협상을 진행중인 중국이 법안 서명을 빌미로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날 미국 의회의 법안 승인 소식이 전해진 뒤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베이징에서 윌리엄 코헨 전 미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중차대한 기로를 맞았다"며 "미국의 공격과 비방은 중국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 수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협상에 참여하는 중국의 한 정책자는 SCMP와 익명을 전제로 한 인터뷰에서 "홍콩과 관련한 사안이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가 주최한 포럼엥서 프레드 후 프리마베라 캐피탈 그룹 대표는 "미국 정치인들이 홍콩을 중국과 협상에 담보물로 동원하고 있다"며 "미국의 행보는 무역 협상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중국 전문가는 같은 포럼에서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규모 무력을 동원해 인명 피해가 속출할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하원의 법안 통과 과정에 백악관이 침묵했고, 이는 사실상 법안에 손을 들어준 셈이라는 해석이다.

마르코 루비오(공화, 플로리다) 상원의원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최종 서명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식 출사표를 던진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을 점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같은 속내를 내비쳤다. 중국이 자신의 바람대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홍콩인권법 서명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

중국 협상 팀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베이징으로 초청, 담판을 갖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미국은 대규모 농산물 수입과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통상 시스템 관련 쟁점에 대한 중국 측의 확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베이징 행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백악관 안팎의 정책자들은 양국의 이른바 1단계 무역 합의가 연내 타결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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