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과 관계 악화로 경제 타격...수출 급감·관광객 반토막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5:36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한국과의 관계 악화로 일본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에 대한 수출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동차와 식료품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인 관광객도 10월 60% 이상 감소했다. 2020년 방일 관광객 4000만명 목표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됐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하면서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차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노 재팬' 맥주·자동차 직격...데상트는 실적 하향조정

한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노 재팬(No Japan)' 영향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20일 발표한 10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출액은 3819억엔(약 4조12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1% 감소했다. 전월비 15.9% 감소했던 지난 9월보다 감소폭이 더욱 확대됐다.

대폭적인 수출 감소로 인해 한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흑자는 1085억엔(약 1조1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5%나 축소됐다.

항목별로는 식료품과 자동차, 반도체제조장비 등에서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맥주로 대표되는 식료품은 전년 대비 23.1%가 줄었다. 맥주 수출이 8월 이후 전월 대비 90% 이상 감소한 영향이 컸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 수입맥주 부문에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아사히맥주가 올해는 기록을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수출도 전년 대비 63.6% 감소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노 재팬' 운동이 시작된 7월 이후 일본차 판매는 8월 56.9%, 9월 59.8%, 10월 58.4%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토요타가 69.6% 감소한 408대를 판매했고, 닛산이 65.7% 줄어든 139대를 판매했다.

매출액의 절반가량을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데상트'는 불매운동 영향으로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매출액을 당초 1440억엔에서 1308억엔으로, 순이익은 53억엔에서 7억엔으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한국 시장의 7~9월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했으며, 10~12월도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세키 슈이치(小関秀一) 사장은 6일 지지통신에 "겨울 시즌이 끝난 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무언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인 관광객 발길 뚝...10월에도 65.5% 급감

한일 관계 악화를 배경으로 한국인들의 일본행 발걸음도 끊겼다. 20일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10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5% 감소한 19만7300명을 기록했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폭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 한일 관계 악화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8월 48.0% 감소하며 반토막이 났던 한국 관광객은 9월 58.1%로 확대되더니, 10월에는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관광국은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폭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2011년 4월 66.4% 이후 최대이며, 관광객 수는 2014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아사히신문은 "한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면서 일본의 지방 공항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 관광객의 방문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한국 노선 운휴나 좌석 점유율 저하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보수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요나고(米子)공항에서 지역 해산물을 판매하는 매장 직원은 "11월엔 게가 제철이라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기"라며 "이때가 되면 한국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영향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한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전체 방일 관광객의 24%를 차지하며 중국(27%)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금과 같은 한국 관광객의 대폭적인 감소세가 계속되면 일본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방일 관광객 4000만명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관계 해결 안갯속...WTO서도 합의점 못 찾아

문제는 현재의 냉전 상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일 관계 악화의 발단이 됐던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양국은 1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차 협의를 가졌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한국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라며 일본에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일본은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기술의 무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번 2차 협의에서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한국 측의 다음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3차 협의를 요구할 수도 있고, 분쟁 해결을 위한 제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WTO에 요구할 수도 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21일 "지금 단계에서는 3차 협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제하고 싶지는 않다"며 "패널 설치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항해 종료를 결정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일축하며,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춰가며 한국에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다.

[제네바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한일 양자협의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본부로 들어가는 일본 측 대표단. 2019.11.20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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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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