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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선방'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가축전염병 방지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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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ASF, 손에 잡히는 원인 있어"
"공익형 직불제, 공익 기능 최대화할 것"
"산지공판장·로컬푸드 자리잡도록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축 전염병의 근본적인 방지방안을 제도화하는 데 임기 동안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농정 현안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다행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양돈농장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항공 방제까지 여러 방법을 총동원해서 사육돼지와 멧돼지 간 분리 또 사육돼지의 바이러스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19.11.21 onjunge02@newspim.com

ASF는 지난 9월 17일 첫 발병한 이후 10월 9일을 마지막으로 돼지농장에서는 발병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돼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멧돼지를 통한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장관은 남은 임기 동안에는 가축 전염병의 근본적인 방지 방안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축전염병인 조류독감(AI)·구제역·ASF 발생상황을 쭉 살펴보면 손에 잡히는 원인이 있다"며 "그런 것들을 묶어서 제도화하고 효과 발휘하도록 하는 게 제가 해야할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 포기와 맞물려 최근 농가에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투입해 공익적 기능을 맥시마이즈(maximize·최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가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내년이 중요하다"며 "체계가 바뀌면 많은 품목 수급 문제도 발생할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생각한다"고 했다.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공판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로컬푸드가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판장이 역할을 하게 되면 가락시장 도매시장으로 오는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시민사회와 함께 로컬푸드가 자리잡도록 하는것은 유통의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로컬푸드의 중요성도 강도했다.

그는 스마트팜의 생산·유통·연구개발(R&D) 기능을 집적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이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겠다는 말도 남겼다.

김 장관은 "내년에 아마도 1차 스마트팜인 김제와 상주는 완공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팜을 통해)교육 연구 관련 기업들의 시험무대가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영감을 얻은 젊은이들이 생기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그는 지난 19일 WTO에서 513%로 확정된 쌀 관세율과 올해부터 도입된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작물에 일률기준 0.0ppm을 적용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장관은 "후보자 시절에 청문회 대비도 했지만 나름대로 쌀협상을 어떻게 마무리해야할까 많은 생각을 했다"며 "추가적인 조치 없이 발표한 수준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PLS에 대해서도 "내용을 파악하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렸는데 다행스럽게 담당국에서 진정성있게 노력하고 해서 잘 정착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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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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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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