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트럼프 행정부가 1단계 무역 합의의 조건으로 중국에 연간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 농산물 수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경제학자들 사이에 힘을 얻고 있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표밭을 의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은 정치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류라는 지적이다.
15일(현지시각)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이 해외에서 사들인 농산물은 1370억달러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미국에서 수입한 물량은 92억달러에 그쳤다. 관세 전면전이 벌어지면서 상호 농산물 거래가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결과다.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은 지난 2012년 259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단 한 번도 기록을 넘지 못했고, 지난해까지 가파르게 떨어졌다.
중국이 미국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려면 연간 농산물 수입을 역대 최고치의 약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시장 경제 논리와 현실적인 중국의 농산물 수요를 감안할 때 미국에서 연간 500억달러 물량을 수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양국 농가 및 식품 업계가 무역 마찰을 포함한 돌발 악재에 대비, 거래 노선을 다변화하는 상황도 현실적인 걸림돌로 꼽힌다.
전날 중국은 미국산 가금육 수입 제한을 5년만에 해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의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수입 해제로 인해 미국 가금육 수출이 연간 1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농산물 수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이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1단계 무역 합의의 관건은 연간 400억~500억달러 농산물 수입에 대한 중국의 실행 의지"라며 "더 나아가 합의 이후 빠져나갈 구멍을 차단하는 것이 미국의 다음 과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동의하거나 수입 의사를 확인한 바가 없다고 SCMP는 주장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입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실제 최대 500억달러 물량의 수입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상하이 소재 트레이딩 업체인 INTL FC스톤의 다롄 프레드릭스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돼지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며 "사료로 쓰이는 농산물 수요가 그만큼 감소한 셈"이라고 말했다.
가격 등락도 문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된 데 따라 주요 사료로 사용되는 미국산 대두 가격이 2년 전 부셸 당 13달러에서 최근 9달러로 하락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2년 전과 같은 물량의 대두를 수입한다 하더라도 금액 기준으로는 수입액이 25% 감소하는 셈이다.
홍콩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닉 마로 연구원은 "정치와 경제적 현실 사이에 단절이 발생했다"며 "중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수입에 나선다 하더라도 미국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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