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미 국방장관, SCM서 이견만 확인…美 "방위비 인상 매우 중요"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5:53

美 "방위비 지출, 90%는 한국에 돌아가…인상된 수준으로 타결해야"
지소미아도 이견 "종료 시 北‧中만 득 봐" vs "日 노력 같이 진행돼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와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시한 만료를 코앞에 둔 시점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마주 앉았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SCM이 끝난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에서 논의된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등의 의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의장행사, 고위급 회담, 확대회담, 공동기자회견 등으로 이어진 SCM은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 장관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언급하며 "앞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핵심 의제인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는 선명한 이견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은 뒤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 정경두 "지소미아 연장, 日 수출 규제 철회 같이 진행돼야"
에스퍼 "지소미아 종료 시 전시 정보공유 효과성 약화…정 장관에 이견 좁히자고 촉구"

정 장관에 따르면 지소미아는 이번 SCM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정 장관은 전했다.

모두발언 후 이어진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정 장관은 "아직 (지소미아 종료까지)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한국과 일본이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 생각이고, 우리 정부도 6월 정도까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고자 방침을 세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일본이 그 이후 (우리에게)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 등을 했다"며 "따라서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선) 이런 노력들(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 한다 생각한다. 에스퍼 장관과 '미국에서도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 시점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에만 득이 된다"며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 간 효과적으로,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이런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 장관에게) 양측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지소미아의 만기,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이나 경색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평양과 베이징(북한과 중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보다 (지소미아 연장의)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 에스퍼 "대한민국 부유한 국가…더 부담할 여유 있고 더 부담해야"
정경두 "방위비,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미국이 대폭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 차는 뚜렷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면 한국에 돌아간다", "한국은 그럴 능력이 있을 만큼 부유하다"라고 하면서 분담금 인상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지만 정 장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맞섰다.

에스퍼 장관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두발언 후 이어진 취재진 질의응답에서도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고, 또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출한 예산 중에 90%는 한국에 (근로자들의) 급여로 다시 들어올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좀 더 인상된 수준을…(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우방국, 동맹국들에게도 '동맹국들이 좀 더 기여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SMA가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취지에 국방부도 공감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안정적인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담금이 잘 책정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담금(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서로 같이 공감하고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양측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런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앞으로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분담금 협상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 전작권‧한미연합훈련 조정도 논의
전작권 기본운용능력 평가결과 승인…연합훈련은 北 비핵화 외교적 노력 위해 조정키로

양 장관은 이 외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8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를 실시했다.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의 한‧미 연합훈련이었다.

특히 이 훈련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병행됐다. 쉽게 말해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군 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 체제로 운영되지만 전작권 이후에는 반대로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체제로 운영되는데, 한국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을 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같은 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고 이미 조건이 상당히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51차 SCM에서 IOC 검증 결과를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군 주도의 미래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방위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도 "정 장관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진척도 검토했다"며 "(전날 열린)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평가결과에 대해 합의점을 이뤘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군 사령관으로 하여금 조건을 기초로 한 전작권 전환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양 장관은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등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축소 혹은 유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한국으로 오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시행하는 군사훈련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며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크게 혹은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정 장관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우리 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 자체를 더 강화하고 증강시키기 위함이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교관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하고,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될 수 있는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수십 년 동안 동맹관계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은 항상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고, 동맹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같이 해 나가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현재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에스퍼 장관과 오늘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의 최적의 결심을 하고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국방부와 군사당국에서는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평화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훈련을 조정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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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