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금지,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DLF(파생결합펀드)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예상보다 수위가 높다. 내년 비이자수익 확대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DLF 대책)'을 발표했다.

DLF 대책에는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신탁(파생상품 내재·원금손실 가능성 20~30% 이상)를 판매할 수 없고,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며, 녹취·숙려제도 적용범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제한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이다.

대책 발표 후 은행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모펀드 판매금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최소투자금액 상향에 따른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수위가 세다"며 "이번 DLF 사태는 우리,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만 문제가 됐고, 다른 은행들은 내부통제가 잘 이뤄져 판매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은행들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은 과하다"고 토로했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이 비이자이익 확대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기준금리가 잇달아 인하되면서 은행들은 예전처럼 예대마진에 의존해 수익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은행들의 ROE(자기자본이익률)가 7%도 높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이에 은행들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비이자수익을 강화해왔던 게 사실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신탁에선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 넘는 등 비중이 컸는데 이걸 팔지 못하면 은행들의 비이자수익 확대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투자상품에 대한 은행의 전체 사업규모 자체가 축소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그 동안 고자산 고객들에 다양한 사모펀드, 신탁 상품을 만들어 공급해왔는데, 이게 제한되면 증권사 등으로 고객 이탈이 생길 수 있다"며 "은행들도 중위험 상품 등 새로운 상품 발굴에 노력하겠지만, 비이자수익 악화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걱정했다.

사모펀드, 신탁 판매 제한과 관련해선 금융당국 역시 고심을 거듭했다는 전언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며 "이 안이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모든 것을 고민해서 나온 안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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