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남방포럼] 베트남, 지금이 '투자적기'..한·베트남 정부 차원서 정책 지원 (종합)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2:46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2:46

한국, 투자처 다변화 필요성 대두
베트남, R&D 인프라 구축 5년내 빅뱅..한국 등 선진국 투자 '필요'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한국은 새로운 시장 개척이 요구되고 있다. 베트남 역시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및 첨단 기술 자문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뉴스핌은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신남방이 대안이다'를 주제로 2019 포럼을 개최해 베트남 등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기조연설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투자처 다변화가 중요하다"며 "이 가운데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은 그 잠재력이 매우 커 정책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포럼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달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베트남등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11.14 mironj19@newspim.com

◆ 팜 쑤안 다 베트남 과학기술부 국장 "베트남, 한국기업 적극 투자 원해"

베트남 역시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필요로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월드뱅크 조사 결과 베트남의 공공 및 민간부분 연구개발 지출은 GDP 대비 약 0.44%로 세계 평균인 2.23%에 비해 낮다.

팜 쑤안 다(Pham Xuan Da) 베트남 과학기술부 국장은 "메콩 델타 지역의 경우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R&D)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며 "베트남은 지난 2013년 과학기술법 공포를 시작으로 경제발전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남부지역과 메콩델타 지역에서는 외국기업 투자 유치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베트남의 첨단기술 지역은 한국의 자문을 필요로 한다"며 "베트남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많은 정책 전략 수립과 지원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해당 영역을 투자우대 장려분야로 지정하는 한편 가이드라인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팜 쑤안 다 베트남과학기술부 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달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베트남등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11.14 alwaysame@newspim.com

◆ 베트남 사업 성공, 현지화 전략.."지금이 투자 적기"

실제 베트남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현지화는 베트남 소비자와 근로자 모두를 이해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이는 베트남에서 성공한 사업가인 고상구 K&K 글로벌 트레이딩 회장의 성공 비법이다. 그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며 "베트남 소비자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근로자들은 철저히 통제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베트남 내 한국식품 시장에서 많은 기업은 교민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했다"며 "반면 (제가 운영한)K-MARKET은 처음부터 로컬 시장을 공략하면서 매장을 늘려나갔고, 경쟁 업체와 격차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 회장은 지금이 베트남 투자의 적기라고도 조언했다. 그는 "베트남은 현재 1960~70년대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하던 것과 같은 모습"이라며 "5년 내에 빅뱅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베트남에 투자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상구 K&K글로벌 트레이딩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에서 강연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달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베트남등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11.14 mironj19@newspim.com

◆ 김유호 변호사 "베트남 법..알고 활용하면 '권력' 모르면 '감옥'"

베트남 투자에 성공하려면 문화와 법을 아는 것이 선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것.

김유호 베트남 베이커맥킨지로펌 변호··사는 "법은 알고 활용하면 권력이고 모르면 감옥"이라며 "법을 안다고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실패는 줄일 수 있다. 해외 투자는 법을 검토해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베트남 법으로 ▲법체계 ▲투자관련 법·용어 ▲최소 자본금 ▲토지 ▲외국인의 토지사용권 취득 ▲M&A 등을 꼽았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1일 기업법과 투자법이 개정돼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허가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확대됐다. 또 식당, 학원, 유통업에 진출하면 투자등록증과 기업등록증 외에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허가가 있는데 식당은 보건부에서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를, 학원은 교육부에서 운영허가서를, 유통업은 산업무역부에서 영업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받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3개월 정도 걸린다.

특히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사기가 많고 액수도 크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토지 취득 방법은 베트남 사람이 토지를 출자하고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인이 공단 개발업자의 토지를 임차하거나, 국가에서 임차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다른 투자기업의 인프라에 부속된 토지 재임대 등이 있다"면서 "베트남 토지는 국가 소유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베트남 토지사용권인 핑크북, 레드북과 관련한 정보가 국내에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같은 핑크북이라도 만들어진 시점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된다"며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유호 베트남 베이커맥킨지로펌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달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베트남등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11.14 mironj19@newspim.com

앞서 민병복 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번 뉴스핌 신남방포럼은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신남방 국가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포럼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경영 환경에서도 도약을 꿈꾸는 혁신기업들이 신남방 지역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윤상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쩐 쯔엉 튀 베트남 부대사,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다수 베트남 전문가가 자리를 빛냈다. 또 베트남을 비롯해 신남방에 관심 있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