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기본법제정은 19대 국회 때부터 소상공인의 염원이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의원 6명이 발의했는데 의견 차이가 있어 정부 대체안이 나왔지만, 의원입법안보다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화(소공연)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정부 대체안은 문제가 있다"며 소상공인이 염원하는 진짜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최승재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은 가족 포함 2000만명이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현재 관련 기본법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딱 한 줄밖에 없다"라며,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함께 소상공인이 진짜로 원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대체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위에 대한 모호성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책 불명확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 삭제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의 관할이 중기부 등이 현격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될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대체안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심의회가 중기부 장관 관할로 되어있으나, 소상공인 정책들은 각 부처에 산재해있다"며 "이를 통합 조정하려면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부 대체안에 소공연이 요구해온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승재 회장은 "주변 환경변화에 취약한 소상공인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는 소상공인 영업 존속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발의된 조배숙 의원 안에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부안은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에 대한 명확한 적시와 소상공인 정책심의회의 대통령 직속기구 명시 등이 없다면 차라리 소상공인에게는 필요 없는 기본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악법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토로했다.

최승재 회장은 "향후 입법심사 과정에서 정부 대체안 위주로 심사해서는 안 되며, 기존 의원입법안 중 소상공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내용들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바라는 진짜 소상공인기본법이 이번 기회에 꼭 제정되기를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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