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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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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소미아·방위비 분담금 靑 압박…정부 입장 주목
황교안 제안한 보수 대통합 난관, 黃의 해법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일군사정보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정조준한 것은 청와대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날 오전과 오후를 나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 2차장을 면담하고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련 논의를 나눴습니다. 우리 측은 지소미아나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 기존 우리의 입장을 유지했지만, 미국의 압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전날 스틸웰 차관보를 만난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이 출석할 예정이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야심차게 제안한 보수 대통합의 향배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6일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시민단체 등 범보수권을 향해 통합 협의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진의를 의심하는 반응이 나왔고, 당 내에서도 "별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더욱이 우리공화당에서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 이른바 탄핵 5적에 대한 청산 없이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보수 대통합이 일단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황 대표가 어떤 돌파력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에서도 인적 쇄신론이 본격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선인 유민봉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이어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7일 모임을 갖고 당의 인적쇄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인적쇄신 요구는 상황에 따라 당내 분란으로 커질 수 있는 폭발력이 큰 사안입니다. 한국당이 어떻게 질서 있는 쇄신을 이뤄낼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6일 오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났다. 2019.11.0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정부 반환점] 정성장 "북미협상 진전 어려워…남북관계 추운 겨울 길어질 듯"/뉴스핌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특별인터뷰에서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많은 전문가들은 실무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스톡홀름에서도 비핵화 관련 실질적인 논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文정부 반환점] 대북 전문가 "北, 금강산관광 철수 다음 타깃은 개성공단"/뉴스핌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뉴스핌과의 특별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금강산 관광 재개보다 훨씬 더 어렵다"며 "공단 재가동을 위해서는 많은 물자 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 대북제재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文정부 반환점] 최다 동의 靑 국민청원은? '한국당 해산'/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여론 수렴창구인 청와대 국민청원의 29.3%를 차지하는 18~24세 청원자들은 정치 보다 인권과 성 이슈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5세 이상 세대들은 대부분 정치개혁 분야 청원이 다수를 이뤘다.

-김현종-美스틸웰 '70분 면담' 靑서별관서 이뤄진 이유/머니투데이

한일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여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가 민감한 동맹 현안을 다루는 가운데 한미 핵심인사들이 접촉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들 현안에 대해 건설적이면서 미래지향적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도훈, 오늘 모스크바行…비확산회의서 北과 접촉 가능성/연합뉴스

이 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정가 인사이드] 黃의 설익은 '보수통합기구' 제안…유승민·홍문종 "진정성 있나"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수 통합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보수 정치권과 제야의 보수 단체들에게 '통합협의기구'를 만들어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자고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황 대표의 제안이 있은 뒤 3시간만에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보수 정치권에서는 황 대표의 진의(眞義)를 의심했다. 당 내에서조차 "별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야당서도 커지는 '인적쇄신론'…한국당 초·재선, 오늘 연쇄 회동 / 뉴스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인적쇄신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초·재선 의원들이 먼저 나서 중진들의 용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유민봉 의원(초선)은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당 내 초·재선 의원들은 7일 모임을 갖고 당의 인적쇄신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與 "국회 의사일정 불출석 의원 불이익 추진" / 동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국회 혁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은 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회 개혁을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일정과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을 자동화시키려고 한다"며 "그렇게 잡힌 의사일정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서 출석을 강제하려고 하고, 정당의 판단에 의해서 국회를 파행시키는 경우에는 그 정당에도 역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장 "징용해법 제안, 日 반대할 이유 없어" / 동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일본 도쿄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날 와세다대 특별강연에서 밝힌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자발적이라는 게 특징이고, 한국이 국내적으로 (배상을) 처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거부 의사부터 나타냈다.

이해찬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보완하겠지만 기조 변화없어" / 중앙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6일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보완을 하겠지만 큰 기조는 (변화없이)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3기 노동정치리더십배움터 수료식에서 "오늘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와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사용자 입장도 이해는 하는데 52시간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에 보완은 하겠으나 큰 기조는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강기정 파문, 정기국회 멈추나 / 한겨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에게 '버럭'한 것을 문제 삼아 강 수석 경질과 노영민 비서실장의 출석 및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를 보이콧했다. 검찰개혁과 선거제개혁 관련 여야의 법안 협상도 중단 상태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전체가 멈춰 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소속 손금주 의원 입당을 반대하는 이유 / 국민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6일 더불어민주당에 두 번째 입당 신청을 했다. 민주당에서 입당을 불허 당한 지 10개월 만이다. 당시 민주당은 손 의원이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후보를 비판해온 전력이 있다며 반대했었다. 손 의원의 두 번째 입당 신청에 대해서도 당내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與, '월급 300만원' 모병제 만지작…현실성 없는 카드 될까 / 세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모병제 전환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방 및 청년일자리 차원의 모병제 공약은 월급 약 300만원을 주는 직업군인 형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은 분단 상황에서 안보 불안과 연결되고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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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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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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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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