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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가용예산 전액 집행할 것…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중요"

  •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1:30
  •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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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재정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 부처의 가용 예산을 밀착 점검하는 한편 집행률이 낮은 지방재정도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보강 역할이 긴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월 3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31 [사진=기획재정부]

구 차관은 "최근 세계경제가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 경기 둔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우리 경제는 민간부문의 3분기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아직 민간의 회복 강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부처는 가용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당부한다"며 "선제적으로 이·불용 요소를 파악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집행현장을 밀착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특히 역대 최고수준의 재정 집행율 달성을 위해서는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지방재정의 집행률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서울, 경기 등 예산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에서보다 적극적으로 집행에 임해주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장애요인을 파악·해소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지방재정 집행 독려를 위해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 보조사업 등이 지방 현장에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문화재형질변경 등 관련 중앙부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재정집행 실적은 중앙·지방교육재정은 양호하나, 지방재정이 다소 미흡했다. 중앙재정은 총예산 475조6000억원 중 372조8000억원(78.4%), 지방교육재정은 86조3000억원 중 62조원(71.9%)이 집행되며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방재정은 368조8000원 중 232조7000억원(63.1%)만 집행됐다.

추가경정(추경)예산은 지난 22일까지 총 5조8000억원 중 4조9000억원이 집행됐다. 실집행된 금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체 59.8% 수준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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