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개도국 지위 포기] WTO 개도국 특혜 '아듀'…韓농업 '쓰리트랙' 전략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0월25일 10:11

최종수정 : 2019년10월25일 11: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고심 끝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보전대책 추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에 대한 포기를 결정하면서 농민단체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농심(農心)을 의식한 정부로서도 '공익형 직불제' 등 농업분야의 보전대책에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도국 특혜 포기를 결정했다. 'WTO 개도국 지위'는 회원국이 스스로의 판단해 선언하는 '자기결정 방식'으로 다른 회원국이 문제 삼지 않을 경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 발표 브리핑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10.25 leehs@newspim.com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세계 12위, 수출 6위, 국민소득 3만 달러 등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개도국 특혜 포기를 고려요인으로 들었지만 모양새는 좋지 않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WTO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를 포기한 정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개도국 역사는 지난 1995년 WTO 출범 당시 회원국의 선언만으로 개도국 지위를 선택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출범 때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은 이후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만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다.

하지만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됐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지하기엔 실익이 적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이다. 경제규모가 비슷한 대만, 싱가포르, 브라질 등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상황에서 향후 WTO 협상에서의 개도국 유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정부의 셈법이다.

문제는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개도국 지위 포기(forego)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농업의 방어를 위해 '쓰리트랙 전략'을 펼친다.

우선 미래의 WTO 농업협상에서 쌀 등 국내 농업의 민감분야를 보호할 장치 마련에 나선다. 공익형 직불제가 대표적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서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직불금 예산안을 대폭 증액(올해 1조4000억원에서 2020년 2조2000억원)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농민단체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규탄 행동을 하고 있다. 2019.10.25 leehs@newspim.com

아울러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의 품목을 확대하는 등 재해보험 제도도 개선한다.

국내 농산물의 수요기반을 넓히고 수급조절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는 지역단위 로컬푸드 소비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지속 확대하는 안이다.

품목별 의무자조금을 활용한 자율적 수급조절 촉진 등 농산물 가격안정기능에도 주력한다. 특히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에 필수인 청년·후계농 육성이 추진된다. 청년영농정착지원금 제도(최대 3년간 월 80~100만원), 농지은행 등 청년농에 대한 농지·자금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되, 향후 사업성과를 통한 확대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미 내년 농업예산을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4.4%)으로 확대한 15조3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협정팀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WTO 개도국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실제 농업 및 수산보조금을 제외하면 WTO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은 사실상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다"며 "이에 따라 선진국에 준하는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하는 데 큰 부담은 없다"고 조언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쌀 등 소수 핵심품목 보호를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도국 우대를 추구하는 것도 바람직한 협상 전략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진국 의무를 준수하되 쌀 등 소수 핵심 품목의 보호를 위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것도 매우 제한적으로 개도국우대를 이용하겠다는 제안과 같은 선진국 설득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그간 주요국과의 FTA 체결 과정에서 정부는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주로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이번에는 향후 예상되는 피해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 농업계·정부·전문가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농업분야의 미래 도전에 빈틈없이 대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