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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남성 2심 선고…1심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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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도중 살해…1심 징역 25년
검찰 1·2심 모두 무기징역 구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주치의였던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2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칼을 휘둘러 살해한 피의자 박모 씨가 지난 1월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02 leehs@newspim.com

앞서 검찰은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 씨의 모친은 "아들이 5살 때부터 자폐증 증상이 있었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 해 왕따와 폭행을 당했다"며 "군대를 다녀온 뒤 집에만 은둔하면서 상태가 점점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사죄드리고 죽을죄를 졌다"며 "정신질환으로 촉발된 사고인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박 씨는 이 사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여전히 정신질환이 심각하고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아 죄의 무거움을 판단하지 못하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면 잘못을 후회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니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짧게 하겠다. 중화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쳤다. 무슨 의미인지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씨는 "제가 공산당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진료실에서 자신을 상담 중이던 임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우울증)를 앓아 입원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머리의 소형 폭탄을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렀다"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박 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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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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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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