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한미훈련 재개 등 내용 담길 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4일 외교·안보 정책비전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한국당이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정책 대안을 발표하는 셈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경제정책 대안으로 내놨던 '민부론(民富論)'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외교·안보 정책비전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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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19 kilroy023@newspim.com |
이번 정책 대안에는 한국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한미 훈련 재개 등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재개를 통한 한미일 공조 회복 등 한반도 안보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간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등 안보 정책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굴종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전면적인 대북정책 대전환을 촉구해왔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항의하지 않는 정부 기조를 비판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요구해왔던 것.
반면 미국·일본과의 동맹 약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최근 들어 러시아 전투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무단 침입이 잇따르면서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외교·안보정책 대안 발표에 대해 "축구 중계도 못하고 돼지 열병도 못막는 문 대통령의 굴종적 대북 정책을 바로 잡는 대안이 될 것"이라며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이뤄낼 외교·안보 정책 전환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외교·안보 정책 대안을 발표한 뒤 함박도 안보 현장 방문에 나선다. 함박도는 사실상 북한쪽 영토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황 대표는 해병2사단 말도소초를 방문한 뒤 배를 타고 섬 인근을 둘러본다는 계획이다.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있는 무인도인데,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남쪽의 행정 주소가 부여돼 있어 영토 논란을 겪고 있는 곳이다.
또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사령관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함박도에 레이더 시설 등을 설치한 북한에 대한 대응조치로 "유사시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해병 2사단의 화력을 계획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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