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눈물로 국회에 호소한 부모들..."하준이법 통과시켜라"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4:00

"아이들 잃지 않도록...국회가 뜻을 모을 때"
피해자 부모들 참석...눈물바다 된 기자회견장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법인 '하준이법'의 하준이 어머니와 '태호·유찬이법'의 태호 아버지, '민식이법'의 민식 아버지가 법률 통과를 눈물로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도 국회의사당 울타리를 부여잡은 채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아이들 부모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법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 이름이 붙은 법안들을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다시는 우리 아이들을 잃지 않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이들 부모들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통사고 방지법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10.21. hakjun@newspim.com

이들은 "볼 수 없는 아이들 이름에 '법' 자를 붙이고 법안 통과를 위해 백방으로 뛰는 것이 과연 어떤 심정인지 우리 중 누가 상상할 수 있겠냐"며 "이 법안은 보도자료나 의정보고서 소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아이들이 다치고 죽는 위험에 처해 있다"며 "지역구 예산과 선거운동이 당신들의 눈을 멀게 만들지 않기 바란다.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각 당 원내대표들이 뜻을 모을 때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하준 군 어머니 고모 씨와, 태호 아버지 김모 씨, 민식이 아버지 김모 씨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아이들 이름을 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졌다.

하준 군 어머니는 "사고로 하준이를 보낸지 올해 10월로 2년 됐지만 저는 사고 날로부터 아직 한 발자국도 떨어지지 못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준이법은 반쪽이고, 저는 계속 이 생지옥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차가 서 있어야 하는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길 바라는 게 욕심이고 요구냐"며 "우리를 성난 부모가 되게 하지 말고 온전히 떠난 아이 묻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식이 아버지는 "우리가 국회에,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당신들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고 화를 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부탁하고 있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지 않느냐"며 "제발 부모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면 다른 걸 다 제쳐두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들 부모들은 국회의사당 울타리를 부여잡고는 눈물을 훔쳤다. 울음을 멈추지 못하면서도 서로를 다독였다.

[사진=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당시 4살이었던 하준 군은 2017년 10월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서 주차된 자량이 굴러 내려와 사망했다. 이에 2018년 1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준이법을, 올해 7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제2 하준이법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곳에 노상 또는 노외 주차장을 신설할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8살 태호·유찬 군은 올해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해당 축구클럽은 현행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체 해당되지 않았고, 사고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올해 5월 체육 교습을 하는 축구 클럽 등이 어린이 안전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으나 현재 소관위 회부 미상정 상태다.

올해 9월 9살이었던 민식 군은 충남 아산에서 차량사고로 사망했다. 민식 군이 사망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이었다. 그러나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발의됐지만 2달 째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 차량사고 등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 이름을 딴 아동 교통사고 방지법들은 통과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미 의원은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뛰고 있는 사람 앞에서 국회는 초라하고 작아 보인다"며 "이 자리에서 주신 질타와 비판을 잘 수용하고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이 부모들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일주일 동안 전체 의원실에 개별 방문해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동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