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로 흔들리는 중도층 “與도 野도 싫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낙연 총리가 오는 22일 일왕 즉위식에 참석합니다. 오늘 중 외교부에서 방일 일정에 대해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2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찬을 가집니다. 이 총리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 일본 특파원을 했을 정도로 일본통이라고 하는데요. 아베 총리와도 적지 않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1년여 만에 한일 최고위급의 전격적인 회동인데,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추가 검찰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정치권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검찰 특수부 축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늘 오후 2시께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특수부 명칭 변경과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데 따른 발빠른 후속조치로 보여집니다. 조 장관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센 발언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라는 문구에 특히 힘이 실려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선 의미심장하게 보고 있습니다. 조 장관이 오늘 추가 검찰개혁안을 직접 발표하고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낙연, 일왕 즉위식 계기 아베와 만남…한일관계 복원 전면 나서/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특사 역할을 맡은 이 총리는 24일까지 일본에 머물며 아베 신조 총리와도 만나 한일관계 회복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단독] 정대철 "일본에 특사 갔지?" 이낙연 "아이구 형님 비밀인데"/ 중앙일보
이낙연 총리는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이 총리는 7일 정대철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와 있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물밑)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제가 정부 대표로 일왕 즉위식에 가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경청해보겠다. 옛날부터 아베 총리와 가까운데 얘기를 잘 듣고 오겠다”고 했다고 한다.
靑대변인 "언론들,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본다"/ 조선일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방문과 관련 "(언론이) 달을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것 같다"고 했다. 고 대변인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몇몇 언론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만 부각시켜 문 대통령이 왜 그곳까지 갔는지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며 이렇게 썼다. 행사 내용보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만남 자체에 초점을 맞춘 언론 보도 등이 아쉽다는 것이다.
[단독]“北, 아무것도 안하며 美엔 모든걸 하라 요구”/ 동아일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결렬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의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국이 먼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렬 직후 미국 국무부가 언론에 배포한 성명 외에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리스 대사는 9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은 정확하게 자기들이 불평해 온 그 일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비핵화 이행조치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해 온 북한이 미국의 선제적인 체제 보장 및 제재 완화 조치 등을 요구했다는 의미다.
[단독]“방위비 5배 증액 지나치다는데… 중간 어디쯤서 절충 이뤄질 것”/ 동아일보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한미 동맹,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화법은 직설적이었다. 그는 9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 내내 외교적 수사 없이 핵심 메시지부터 곧바로 던졌다. 그는 최근 결렬된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 비핵화 조치 없이 먼저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을 비판하며 ‘실무협상의 진전 없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은 없다’는 미국의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고, 정부가 협상을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을 놓고는 “나쁜 전략(bad strategy)”이라고 경고했다.
[단독]“유엔사 확대하려면 한국 동의 필요하다” 정경두 국방, 미국 외 회원국들에 입장문/ 경향신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된 16개국에 유엔사 규모 확대를 위해선 한국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당시 미국이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일본 등을 포함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일자 관련 기류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방부 장관이 특정 사안을 두고 유엔사 회원국에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단독]올 4·27 선언 이행 예산 4770억…9월까지 111억밖에 못 썼다/ 중앙일보
정부가 지난해 4ㆍ27 판문점 선언(남북정상회담) 이행을 위해 책정한 올해 예산 4770여 억원 중 실제 집행률은 2.3%(9월 말 현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정현(무소속)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자료(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협력사업 이행 현황)에서다. 이 의원은 “분석 자료가 판문점 선언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9ㆍ19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을 구체화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지난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내역으로 볼 수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단독] ‘탈북민 지원’ 범정부 기구, 일하는 시늉만/ 한국일보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아사(餓死)한 탈북민 한성옥씨 모자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범정부 고위급이 참석해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급 협의체란 말이 무색하게 대부분 회의엔 사무관ㆍ서기관 등 실무자가 대신 참석했고, 아예 대면회의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인영 “檢 개혁은 시대정신...이달 말부터 사법개혁 법안 처리”/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역사적 과제”라며 “이달 말부터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처리 방안 논의를 위해 열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바른미래당 “文정부 낙하산 500명 넘어...8개월새 81명 증가”/뉴스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임명된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500명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13일 제기됐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임원 중 5명 중 1명 꼴이며, 특히 최근 8개월 사이에도 81명이 추가로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유시민의 오만… 하다하다 이젠 "조국 수사 끝낼 시점"/조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또는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연일 조 장관 감싸기를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펴왔던 유 이사장이 급기야 검찰 수사 중단까지 요구한 것이다. 여권에서조차 "유 이사장이 왜 이렇게 '조국 사태'에 깊이 개입하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최근 유 이사장 행보와 관련해 '청와대·여당과의 역할 분담론' '정계 복귀를 위한 몸 풀기' 등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與내부 "11월내 조국 정리해야 총선 준비"/조선일보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사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그만두라'고 하면 내년 총선 때 민주당 경선에서 지고, 말하지 않으면 본선에서 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野 "유시민 한마디에 양승동 사장 나선 건 KBS 편성 규약 위반"/조선일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 KBS의 '조국 취재팀'을 문제 삼자 KBS 경영진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기자들을 배제한 '특별취재팀'을 신설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 방송법에 규정된 '방송 편성 규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13일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에 따르면, KBS 편성 규약 제7조는 'KBS는 내외의 부당한 압력·간섭으로부터 자율성을 보호하고 취재·제작 실무자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돼 있다.
게임의 룰 어찌될줄 모르고 조국 변수까지… “예측불가 선거판”/동아일보
내년 4월 15일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예측 불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고, 야권의 보수 통합 논의는 시작도 못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는 그 결말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검찰개혁 법안 우선 처리’ 산 넘어 산/한겨레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야당의 동의를 얻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책회의에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기간도 보장하지 않고 (본회의에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사태로 흔들리는 중도층 “與도 野도 싫다”/한국일보
‘갈 곳 잃은 표심’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6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온 ‘4·15 총선’을 바라보는 여야의 속내가 복잡하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를 전후로 비화한 ‘조국 사태’는 정치권의 셈법을 더 복잡다단하게 바꿔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년간 점했던 압도적 우위를 내놓은 채 뜻밖에 난감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야권은 모처럼 ‘심판론’의 호재를 손에 쥐고도 ‘대안 부재’로 고전을 면치 못한 채 미약한 반사이익에 기대는 모양새다. 국민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흔들 저마다의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이나 뾰족한 해법이 마련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 장외집회로 곳간 바닥… 바른미래는 총선까지 200억 실탄 장전/한국일보
21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실탄’ 확보를 위한 각 정당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당비 인하와 잇단 장외집회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자유한국당은 중앙당 후원회와 재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등 총선 대비 재원 마련에 착수했다. 반면 국민의당 시절부터 교섭단체 지위를 지키며 총선 득표율대로 국고 보조금을 받아 온 바른미래당은 내년이면 무려 200억원이 쌓일 것으로 보여 희비가 엇갈렸다.
“무당층 표심 잡자” 여야, 총선 필승 위해 인적쇄신 칼 빼들었다/한국일보
‘친문ㆍ86 용퇴냐, 현역 40% 교체냐.’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인적쇄신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인적쇄신은 당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개혁의 척도로 여겨져 총선 승리를 좌우하는 선거 핵심 전략이다. 무엇보다 조국 사태로 여야 모두에 등을 돌린 무당층이 늘고 있어 인적쇄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나경원 “검찰개혁 당정, ‘조국 구하기’ 가짜 당정”/국민일보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여권의 고위 당정청 회의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수사 방해, 조국 구하기용 가짜 당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의 독립성 확보 문제는 인사와 예산에서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고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쪼개진 바른미래·평화당… 총선보다 정계개편 집중/서울신문
내년 4·15 총선까지 불과 6개월이 남았지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제3정당은 총선보다 정계 개편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당의 몸집을 키운 뒤 총선에 뛰어든다는 전략이지만, 아직은 이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