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임명된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500명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13일 제기됐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임원 중 5명 중 1명 꼴이며, 특히 최근 8개월 사이에도 81명이 추가로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채이배 의원)이 이날 공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 3차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을 기준으로 347개 기관의 총 임원 수 3368명을 전수 조사 한 결과 총 515명, 5명 중 1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선임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오른쪽), 채이배 정책위의장이 지난 7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7.08 kilroy023@newspim.com

바른미래당은 1차 조사결과(2018년 8월 31일 기준) 당시 1651명의 임원 중 356명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지난 12월을 기준으로 한 2차 발표에서는 69명이 더 추가돼 총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3차 조사 결과 8개월 사이 81명의 낙하산이 추가로 임명됐다는 게 바른미래당의 설명이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심각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새로 추가된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인사 사례들을 살펴보면 최유경 더불어민주당 전 울산시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폴리텍에 감사로 2019년 2월 18일 동시에 임명됐다.

또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상임이사로 임명된 박창수 씨는 전직 시의원 출신으로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출범한 공공기관에 해양 안전과는 아무런 관련성 및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 임명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바른미래당은 낙하산 인사가 또 다른 낙하산과 부실경영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2년 문재인 캠프 홍보고문이었던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2018년 6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지난 3월 최 대표는 자신의 동문(홍익대 미대)인 이기연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기연 이사의 이력은 생활한복 판매가 주 경력으로, 홈쇼핑 운영과는 무관한 인사라는 게 바른미래당의 판단이다. 김진석 공영홈쇼핑 상임감사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채용 과정의 공정성, 내부 갑질, 법인카드 무단 사용과 ‘가짜 출장’ 등 경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까지 했다.

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공무원연금공단, 산업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총 4개 기관에 임원으로 등재됐다. 바른미래당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의 낙하산 비율은 50%에 육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낙하산 인사가 많은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역대 정부마다 관행적으로 자행돼 온 낙하산 인사 적폐를 반드시 뿌리 뽑기 위해,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정정당당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당 차원으로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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