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파주시 적성면 돼지열병 확진 농장 '무허가' 축사…GPS 추적도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차량 이동·축산물 유통 경로 확인 안 돼
농식품부 "미등록 농가 일제조사 추진"
파주시 문산읍 농가 의심 신고 1건 추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 적성면 소재 농장은 차량 역학관계를 조사할 수 없는 '무허가' 농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뒤늦게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실태 파악에 나섰으나 아직 전국적인 현황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돼지가 나온 파주시 파평면 농가와 적성면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적성면 농가는 당국이 최근까지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무허가 농가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의 한 양돈농장 [사진=뉴스핌DB]

◆ 적성면 농가는 무허가 농가…GPS 부착 안 돼 역학 조사도 불가능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임진강 인근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발견 당시 농장주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철망을 세워 흑돼지 18마리를 키우고 있었다고 한다.

외관상 축산 농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농장은 지자체 예찰 과정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멧돼지 관리 차원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한 환경부가 농가를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고, 파주시에서 이곳을 직접 방문하면서 ASF에 감염된 돼지를 확인했다.

축산법에 따르면 사육시설의 규모가 50평방미터 이상인 농가는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고 그 미만은 등록을 해야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동물방역시스템 카이스(KAHIS)로 농가를 관리하고 출입 차량에 GPS를 부착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그러나 해당 농가는 법을 어기고 등록을 하지 않아 카이스 등록은 물론 GPS 부착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재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농가 출입 차량 및 축산물의 유통 경로도 알 수 없다. 현재로서는 농장주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전염 경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카이스 상으로는 차량 이동이 잡히지 않는다"면서 "농장주를 통해 사육했던 과정과 이동이 있다면 이를 통해 역학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전 김포시 월곶면 강화대교 인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도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방역시설을 통과하고 있다. 2019.09.27 mironj19@newspim.com

◆ 농식품부 "전국 무허가 농장 현황 파악 안 돼"

더 큰 문제는 방역당국이 적성면 농가와 같은 무허가 농장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무허가 돼지농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일제조사는 아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위생방역본부에서 검역사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미등록 농가의 농장주에게)등록을 하라고 지시하고 전산화를 한다. 상당부분이 현행화 됐는데 간혹 그런 (미등록)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지자체를 중심으로 무허가 농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일제조사가 필요할 경우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가능한 시기를 정리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일제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전국에 산재한 무허가 농장을 통한 추가적인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축사를 비롯해 취약 지역을 최대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일 오후 파주 문산읍 소재 돼지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한 건 추가됐다. 이로써 이날 하루 동안 파주시에서는 총 2건(적성면·문산읍)의 신고가 들어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문산읍 농가의 농장주는 어미돼지 4마리가 식욕 부진 증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파주시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해당 농가에서는 돼지 23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3km 이내에는 다른 농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