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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적성면 돼지열병 확진 농장 '무허가' 축사…GPS 추적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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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동·축산물 유통 경로 확인 안 돼
농식품부 "미등록 농가 일제조사 추진"
파주시 문산읍 농가 의심 신고 1건 추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 적성면 소재 농장은 차량 역학관계를 조사할 수 없는 '무허가' 농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뒤늦게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실태 파악에 나섰으나 아직 전국적인 현황 파악도 하지 못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돼지가 나온 파주시 파평면 농가와 적성면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적성면 농가는 당국이 최근까지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무허가 농가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의 한 양돈농장 [사진=뉴스핌DB]

◆ 적성면 농가는 무허가 농가…GPS 부착 안 돼 역학 조사도 불가능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농가는 임진강 인근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발견 당시 농장주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철망을 세워 흑돼지 18마리를 키우고 있었다고 한다.

외관상 축산 농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농장은 지자체 예찰 과정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멧돼지 관리 차원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한 환경부가 농가를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고, 파주시에서 이곳을 직접 방문하면서 ASF에 감염된 돼지를 확인했다.

축산법에 따르면 사육시설의 규모가 50평방미터 이상인 농가는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고 그 미만은 등록을 해야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동물방역시스템 카이스(KAHIS)로 농가를 관리하고 출입 차량에 GPS를 부착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그러나 해당 농가는 법을 어기고 등록을 하지 않아 카이스 등록은 물론 GPS 부착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재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농가 출입 차량 및 축산물의 유통 경로도 알 수 없다. 현재로서는 농장주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전염 경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카이스 상으로는 차량 이동이 잡히지 않는다"면서 "농장주를 통해 사육했던 과정과 이동이 있다면 이를 통해 역학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전 김포시 월곶면 강화대교 인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도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방역시설을 통과하고 있다. 2019.09.27 mironj19@newspim.com

◆ 농식품부 "전국 무허가 농장 현황 파악 안 돼"

더 큰 문제는 방역당국이 적성면 농가와 같은 무허가 농장이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무허가 돼지농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일제조사는 아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위생방역본부에서 검역사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미등록 농가의 농장주에게)등록을 하라고 지시하고 전산화를 한다. 상당부분이 현행화 됐는데 간혹 그런 (미등록)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지자체를 중심으로 무허가 농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일제조사가 필요할 경우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가능한 시기를 정리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일제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전국에 산재한 무허가 농장을 통한 추가적인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축사를 비롯해 취약 지역을 최대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일 오후 파주 문산읍 소재 돼지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한 건 추가됐다. 이로써 이날 하루 동안 파주시에서는 총 2건(적성면·문산읍)의 신고가 들어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문산읍 농가의 농장주는 어미돼지 4마리가 식욕 부진 증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파주시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해당 농가에서는 돼지 23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3km 이내에는 다른 농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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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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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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