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캄코시티 채권 회수, 예보로 안돼...정부가 나서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5:54

전재수 의원, 25일 오후 '캄코시티 정상화 위한 당정 협의회' 개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은 캄코시티에 묶인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을 회수하는 것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목소리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캄코시티는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 캄보시티의 분양실패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전재수 의원실]

전재수 의원은 25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귀빈1호실에서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소속 박재호·윤준호·최인호 의원과 총리실, 외교부, 금융위원회,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경찰청, 부산광역시, 예금보험공사 등 캄코시티 관련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떄문에 공청회를 열었다"며 "캄코시티는 부산저축은행의 마지막 희망이지만, 캄보디아 법과 관행으로 정상화가 나타나기 어려워 보인다"고 운을 뗐다. 지난 7월 예금보험공사는 위성백 사장이 직접 캄보디아 정부 측과 접촉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캄코시티 관련 8번째 재판에서 패소했다. 이후 즉각 상고를 결정,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전 의원은 "부실을 초래한 관련자들은 예보의 캄보디아 사업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었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송을 했다"며 "이는 예금보험공사라는 공공기관 하나만의 힘으로 풀 수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 목소리로 캄보디아 피해자의 아픔을 전달하고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에 사업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수사당국의 체포를 피해 현지 도피중인 부실관련자의 조속한 체포, 신병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정부와 공조,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통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손실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캄코시티 채권 회수는 2012년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 등 약 3만8000명의 피해자들에 손실 보전을 위한 방안이다. 위성백 사장은 지난해 9월 취임한 후, 캄코시티 채권 회수에 역량을 모았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