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위성백 예보 사장, 11월까지 '캄코시티' 승부수 띄운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16:08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21:44

지난 9일 현지 소송 패소…"대법원 상고할 것"
사법 공조조약 체결, 캄보디아 총리 공략도 전략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캄코시티에 묶인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역량을 끌어모으고 있다. 앞서 예보는 캄코시티 관련 8번째 재판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즉각 재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8년 한국경제학회·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심포지엄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12.07 kilroy023@newpsim.com

1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보는 캄보디아로부터 캄코시티 관련 항소심 패소 판결문을 받은 뒤, 이를 면밀히 분석해 현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인 월드시티와 진행해 온 주식반환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한데 따른 결정이다.

'캄코시티'는 한국인 사업가 이모씨가 월드시티(부산저축은행 60%·이씨 40%)를 통해 진행하던 신도시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이 2369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의 파산, 캄코시티의 분양실패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예보는 캄코시티 자산을 현금화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나눠줄 계획이었지만, 이씨가 비협조적으로 임했다. 되레 2014년 예보에 캄코시티 지분 60%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8차례 재판이 치러지는 동안 지연이자가 붙어 부산저축은행이 갚아야할 돈도 65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일단 예보는 대법원을 승부처로 삼고, 최대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캄코시티 관련 소송은 '1심-2심-1심-2심-3심-2심-3심-2심' 오가며 5년간 진행됐다. 캄보디아에선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면 그대로 확정된다.

그 동안 한국과 캄보디아 간 형사사법 공조조약(공조 수사)을 체결해 이씨의 국내 송환도 적극 추진한다. 이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인터폴 적색 수배자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씨가 검거되면 영향력 행사가 차단돼 채권 회수작업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예정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에 캄코시티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조 요청도 준비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훈센 총리는 1985년부터 집권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예보도 훈센 총리에 사안의 중요성을 설명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예보의 적극적인 행보는 위성백 사장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위 사장은 캄코시티 채권 회수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를 방문했고, 올 3월에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캄보디아 국빈방문에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동행해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에 캄코시티에 대한 국내 입장을 전달했다.

위 사장은 지난달과 이달 캄보디아 현지에서 열린 재판에도 모두 참석했다. 역대 예보 사장 중 캄보디아 현지 재판에 참석한 사람은 없었다. 위 사장은 이번에도 소송을 참관하고, 캄보디아 한국대사와 만나 현지 사법부와 정부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줄 것임을 요청했다. 

예보 관계자는 "위 사장이 취임 후 '캄코시티는 국부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에 예보 혼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캄코시티에 대한 국내 관심이 커질 수 있도록 주도했다"고 말했다. 이후 예보는 높은 관심을 지속 유도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3만8000여명의 피해 보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