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국감 열흘 앞으로…'주52시간·정규직 전환' 쟁점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7:17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17:1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일 정부세종청사서 고용부 첫 국감 진행
저조한 고용상황…국감장 단골 질의 예상
고용보험 재정수지 악화 우려도 의원 타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감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주52시간 근무제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노사간 불협화음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 지표상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용상황에 반해 매월 급격히 늘고 있는 구직급여, 이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등을 두고도 정부 질책과 여야간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따르면, 내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된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도 같은날 국감을 받을 예정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올해 고용부 국감에선 무엇보다 지난해 1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적용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현황과 문제점 등을 두고 의원들의 질책과 날선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52시간 근무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1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시행된 뒤, 올해 7월부턴 50~299인, 그리고 2021년 1월에는 5~4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기업들은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인력충원, 유연근무제 도입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재정상 이유로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고, 시행시기를 늦추기 위해 오히려 인력을 감축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탄력근로제' 3→6개월 확대안도 추진 중에 있으나 여야 의견 불일치로 국회 계류 중이다. 여당은 지난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내용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기업들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최대 1년까지는 보장해줘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장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해 운용할 수 있다.   

최근 도로공사 파업 문제로 불거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도로공사 비정규직 톨게이트 수납원 1500여명은 도로공사 직고용을 주장하며 두달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판결을 기다리던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판결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이 날 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9.08.29 pangbin@newspim.com

2017년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2년간 18만5000만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당초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한 20만5000명에 약 2만명만이 남은 상황이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사간 갈등과 정부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못한 비정규직들의 불만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의원들은 이부분들을 집중 공략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나빠지고 있는 고용 상황도 이번 국감장의 단골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45만2000명 증가해 2년5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률 역시 8월 기준으로 22년 만에 가장 높은 61.4%를 나타냈다. 실업률은 6년 만에 최저 수준인 3.0%를 기록했다. 하지만 체감실업률은 역대 최악을 기록해 정부 통계와 국민들이 느끼는 일자리 상황이 크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구직급여는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올해 지급 총액이 8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고용부가 이달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256억원으로, 전년 동월(6158억원) 대비 17.8% 증가했다. 

올해 1~8월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두 합치면 5조5412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고용보험 재정수지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직급여는 근로자들이 정부에 내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데 2013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던 고용재정수지가 2018년부터 고용상황 악화로 적자를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향후 실업급여계정의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이며 그 부담은 서민과 근로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며 "고용보험기금 자체가 불안정하면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액 증가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구직급여 상·하한액 인상,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대 등을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정규 일자리 대신 비정규 일자리가 생겨나고 없어지길 반복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구직급여가 증가는 선진국형 일자리로 옮겨가는데 있어 자연스런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급격히 늘고 있는데 대해선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