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을 수치로만 봐선 안돼…한미동맹 강화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24일부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을 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2020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6배에 이르는 약 6조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이는 양국이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SMA에서의 금액 10억 달러(약 1조 389억원)보다 6배나 많은 금액이다. 이 1조 389억원도 지난 협상 당시 우리 측이 ‘1조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조건을 제시해 어렵게 합의를 했던 것이다. 때문에 이 커다란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어느 정도의 금액이 양측이 합의할 만한 적정선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차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면서 여기에 규정상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에 대한 경비까지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조기 반환을 요청한 26개 미군기지에 대해 주한미군 측이 “15개 기지는 이미 폐쇄해 조기 반환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미군기지 반환 비용까지 포함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우리도 기지 반환을 위한 정화 작업 비용을 분담금 인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 남궁영 “文-트럼프, 이기기 위한 협상은 안돼…방위비 분담금, 한미동맹 강화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박원곤 “文, 트럼프 무리한 요구하면 ‘국민들 수용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해야”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커다란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아주 어려운 협상이 될 것(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이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박원곤 교수는 “정확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총액 48억 달러 정도를 요구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받기 쉽지 않은 카드”라며 “미국 정계에서는 ‘20억 달러가 적당하다고 했다’는데, 그것도 지금 내고 있는 분담금의 2배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한 적이 없다(제10차 협상 때는 전년 대비 8.2%p 증가)”고 지적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우리는 가능하면 적게 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50억 달러든, 20억 달러든 큰 액수인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단순히 금액 면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즉, 금액보다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 문제, 즉 한미동맹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24일 오전(현지시간 23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남궁영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가 서로 협력해서 가능한 한 한미동맹을 신뢰 있게 만들고 안보적으로 더 잘 협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를 목적으로 봐선 안 된다”며 “한‧미 양국이 모두 서로 이기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하고 나서 서로 기분 좋은 협상,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영 교수는 이어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친 금액을 요구한다면 문 대통령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한미동맹과 안보협력 유지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자세로 대화를 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협상은 실무진에서 할 테니, 정상 간에는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원곤 교수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야 한다”며 “항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막판에 정치적인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 수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교수는 이어 “방위비 문제는 결국 트럼프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문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구매 문제라든지, 대미직접투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에 줄 수 있는 일자리 증대 효과 등을 강조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24~25일 이틀 간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국 측은 이전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외교부·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관계관이,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