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공공부문의 빠른 팽창을 경계하고 시장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부문 팽창속도가 최근 8개년 중 지난해 가장 빨랐다는 것이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공공부문 수입·지출 추이분석’을 진행한 결과,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공공부문의 팽창속도가 2011∼2018년 중 지난해 가장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이 한국은행 공공부문 계정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GDP대비 공공부문 수입과 지출비율은 지난 2012년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추세를 이어오다 지난 2018년 빠른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8년 공공부문 수입 증가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 3.1%의 1.8배인 5.7%를 기록했다. 공공부문 지출 증가속도는 명목 GDP 증가율의 2.2배인 6.8%에 달했다. 이러한 공공부문 지출 및 수입의 상대적 증가속도는 통계이용이 가능한 2011~2018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공부문 수입측면에서는 조세의 기여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3%를 기록한 사회부담금의 기여도가 높았다.

지출측면에서는 사회수혜금·사회보장현물수혜(2.2%) 기여도가 가장 컸다. 피용자 보수(1.1%)가 그 뒤를 이었다. 사회수혜금과 사회보장현물수혜 세부 기여도는 각각 1.1%로 같았으며, 총자본형성 항목 중에서는 재고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이 0.8%로 0.3%를 기록한 총고정자본형성보다 기여도가 높았다.

한편 공공부문 수지(수입-지출)는 지난 2014년 이후 흑자가 확대돼 오다 지난해엔 전년보다 흑자폭이 5조원 감소했다. 이는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은 흑자가 이어진 반면, 비금융공기업이 2017년 5000억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2018년 10조원으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공공부문 팽창속도가 너무 빠르게 추진될 경우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 기초체력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규제개혁과 조세 및 준조세부담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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