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우리나라 정부와 공기업의 지난해 재정 건정성을 나타내는 공공부문 수지 흑자가 전년보다 줄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계정(잠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854조1000억원)에서 총지출(804조7000억원)을 차감한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9조3000억원을 기록, 5년 연속 공공부문 수지 흑자를 이어갔다.

[자료=한국은행]

다만 공공수지 흑자 규모는 2017년 역대 최대(54조1000억원)를 기록한 뒤 4조7000억원 줄었다.

일반정부 수지(53조6000억원)와 금융공기업 수지(5조7000억원)가 각각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비금융공기업 수지가 마이너스(-)10조원을 기록하면서 전체 수지도 줄었다. 비금융공기업 수지 적자액은 2013년 -24조3000억원 이래 최대 규모였다.

비금융공기업 총수입(173조3000억원)은 공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줄면서 전년비 1조원 감소했다. 총지출(183조3000억원)은 투자지출이 늘어나고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영업비용이 늘면서 8조5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발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부동산 재고가 늘면서 총수입이 줄었고, 원유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지출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일반정부 총수입(649조1000억원)은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늘면서 44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595조5000억원)은 최종소비지출 및 투자지출이 늘고 사회수혜금지출도 확대되면서 39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중앙정부의 흑자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금 흑자규모는 줄어들었다.

금융공기업 총수입(38조2000억원)은 대출잔액이 늘어 이자 수입 등이 증가하면서 3조1000억원 확대됐다. 총지출(32조5000억원)은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이자 지급액이 늘면서 2조6000억원 증가했다.

2018년 우리나라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GDP 대비 2.6% 수준으로 전년(2.9%)보다 낮아졌으나, 스위스(1.3%), 영국(-1.5%), 호주(-1.3%) 등 주요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공공부문 수지는 명목GDP 대비 0.6% 수준이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도입시기가 늦어 사회보장기금에서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계정이란, 일정기간 동안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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