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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8일(수) 조간 리뷰

靑 "산은·수은 합병, 논의한 적 없다…이동걸 회장의 사견일 뿐"
유은혜·김현미·진영·박영선 총선 불출마···민주당 물갈이 신호탄

  •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08:03
  •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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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아침부터 초비상입니다. 지난 16일 경기 파주에서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오늘 오전 경기 연천에서도 확진으로 판정났습니다. 동물질병에 있어 흑사병으로 불릴 만큼 무서운 질병인데요.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파주 발생 ASF가 확진된 어제 오전 6시30분을 기해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과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내리고 돼지 약 4000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발빠르게 초동대처에 들어간 것입니다. 

정부는 파주 돼지농장의 ASF 확진 판정 직후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리고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48시간 동안의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1주일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 금지 △전국 양돈농가 6300호에 대한 일제소독 및 예찰 실시 등을 취했습니다. 농식품부도 현장에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ASF 유입경로를 조사하고 있구요.

하지만 아직까지 감염경로를 찾지 못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호들갑 떤다는 표현은 지금 시점에선 의미가 없습니다. 서둘러 범국가적인 대책기구가 꾸려지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군당국에서도 접경지역 위주로 북측에서 내려오는 멧돼지를 전방위 차단하느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소농장 쪽으로 감염될 가능성은 적고, 익힌 돼지고기를 먹을 경우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돼지고기 소비까지 너무 위축되지는 않았으면 한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  

"초비상 걸린 경기북부, 경기 연천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파주=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국내 첫 가축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의 한 돼지농장으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위해 투입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靑 "산은·수은 합병, 논의한 적 없다…이동걸 회장의 사견일 뿐" /뉴스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제안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 이어 청와대에서도 "전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산은·수은의 합병 건은 현 정부 내에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됐던 산은·수은의 합병에 대해 18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야말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사견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클로즈업] 강경화 vs 김현종…서로 다른 리더십의 필연적 충돌 /뉴스핌
정부 외교라인 핵심 고위당국자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갈등이 공식 확인됐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리더십이 소속 기관의 외교정책 주도권 다툼과 겹치며 표출된 것이다.

원전·댐, 北 EMP공격에 무방비 노출… 한수원은 6년째 "대책 수립하고 있다" /조선일보
국내 원자력발전소, 댐, 전기·가스·유류 시설 등이 북한의 EMP(전자기파)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MP 공격은 강력한 전자기파 파장을 방출, 전자기기 회로를 태워 버리는 개념이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성공 후 "광대한 지역에 초강력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했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국내 원전과 댐 등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공사는 6년째 EMP 공격과 관련한 대책만 수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北 실무협상 언급한 날… 美정찰기 수도권 비행 /동아일보
미군 정찰기와 미 전략폭격기 B-52가 각각 수도권 상공과 북태평양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반발해온 B-52의 정찰 비행이 이뤄지면서 군사적 긴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군용기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정찰기 RC-135W가 16일 서울 인근 상공을 비행했다.

5개월 탈영 뒤 '말짱' 전역…軍 카투사 근무 관리 구멍 /이데일리
주한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카투사'(KATUSA) 병사들의 군 기강 해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무단 군무이탈 사건이 발생했다. 탈영 기간이 5개월여나 되는데도 군 당국은 이를 모르고 있다가 제보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미 전역한 인원이라 '쉬쉬'하다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넘겼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약 5개월여 동안 근무지를 이탈했다 전역한 카투사 출신 병사 A씨 관련 조사를 벌여 최근 민간 경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국방부·유엔사 고위급 협의체 검토, 전작권 전환 이후 역할도 다뤄질까 /경향신문
국방부가 유엔군사령부와 비무장지대(DMZ) 출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협의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국방부 정책실장과 유엔사 부사령관(호주 해군 중장)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9·19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한 DMZ 출입 등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독] 유은혜·김현미·진영·박영선 총선 불출마···민주당 물갈이 신호탄/중앙일보
유은혜(재선, 경기 고양병)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3선, 경기 고양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4·15 총선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두 사람이 불출마를 결정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도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개각 명단에서 빠진 두 장관은 올 연말께 당에 복귀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양정철·백원우에 현역 10여명 '불출마'… 민주당, 물갈이 신호탄/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을 의원들로부터 '불출마 의향서'를 접수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당내에선 이를 '공천 물갈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조국 정국'을 거치며 동요하는 의원단 분위기를 다잡고 수세에 몰린 정국 반전을 위해 지도부가 조기에 '세대교체론'을 띄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與의 내로남불/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밀어붙이면서 정치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8일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까지 참석하는 당정(黨政) 협의회를 열고 법무부 장관 훈령을 개정해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야당은 "가족이 피의자가 돼 있는 조 장관이 훈령을 '셀프 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경심 훈령'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조국, 혹독한 '국회 신고식'/경향신문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고개를 숙였다. 취임인사를 하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보수 야당은 조 장관 예방을 거부했고 여당 지도부도 사법개혁 당부 이외엔 별다른 덕담을 건네지 않았다. 일부 야당 지도부는 사실상 자진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조 장관으로선 혹독한 국회 신고식을 치른 셈이다.

여야, 대정부질문·국감 일정 합의… '조국 대전' 재연 예고/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놓고 강대강 대결로 치닫던 여야가 17일 밤 극적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해 파국을 피하게 됐다. 여야 교섭단체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여투쟁을 원내에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사퇴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당정 '공보준칙 개정안' 적용 전격 유예/서울신문
당정이 17일 형사사건의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안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이뤄진 조 장관 예방 자리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특히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새 공보준칙을 당장 시행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일정까지 밀어낸 한국당의 '삭발 정치'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황교안 대표(62)에 이어 17일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강효상 의원, 송영선 전 의원이 삭발에 동참했다. 하지만 약자들의 저항 수단인 삭발을 거대 정치세력인 제1야당이 이용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삭발 이유가 '장관 파면용'이라는 점, 지지층 결집과 당내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한 '정쟁용' 수단이라는 점에서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공정성 확보부터" "정시 확대 먼저"… 대입개편 방안 오락가락/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당정청은 엇박자를 내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정시 확대 가능성이 나오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시·수시 비율 조정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정시 확대를 바라는 여론에 화답하려는 듯 정시 비율을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성엽, 조국 면전서 "내려놓는 것이 좋다는 게 국민 다수 의견"/뉴스핌
유성엽 대안정치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내려놓는 것이 좋다는 것이 많은 국민들 의견"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17일 조국 장관 예방자리에서 "국민 대신 직언을 하면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많은 국민들 의견"이라며 "한번 깊게 생각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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