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방위비 협상대표에 非외교관 검토…기재부 출신 거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대폭 증액 압박 논리 끌려가지 않겠다” 의지 반영한 듯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이르면 이달 중 개시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의 한국 측 수석대표로 비(非) 외교부 인사를 기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차기 방위비 협상 대표 인선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좁혀진 후보군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된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미국측 협상 대표인 티모시 베츠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2.10 kilroy023@newspim.com

후보 중에는 전직 기획재정부 장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최종적으로 낙점된다면 사상 최초의 경제부처 출신 협상대표가 된다.

올해로 11차를 맞은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1991~2004년까지 적용한 제1차~5차 협상은 국방부가, 2005년부터 적용한 제6차 협상부터 지난해 제10차 협상까지는 외교부 인사가 협상 대표를 맡아왔다.

기재부 출신 인사가 협상 대표로 임명된다면 미국의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숫자에 밝은 대표를 내세워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인상안을 합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에도 “우리는 일본·한국·필리핀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방위비 인상 압박을 이어갔다.

미국은 11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포함해 50억달러(약 6조원)의 방위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제10차 협상에서 합의한 1조 389억원(전년 대비 8.2% 인상)의 5배가 넘는 액수다.

최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 관계가 껄끄러워진 만큼 방위비 협상에서도 안보를 잘 알면서도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사가 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협상이 이례적으로 1년 단위로 체결돼 올 하반기에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추석 연휴가 끝난 후 협상 대표를 공식 임명하고 미국과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