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동남아·호주

대만 "홍콩 시위대, 난민법 대상에 해당 안돼"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5:39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5:39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대만 정부가 현행 난민법으로는 이주를 원하는 홍콩 시위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홍콩 시위대를 돕기 위해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대만 내무부가 5일(현지시간) 2014년 홍콩 '우산 혁명'의 주역이자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끌어온 조슈아 웡과 대화를 가진 후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만 내무부는 "현행 법 체계가 잘 작동해왔다"며 "관련 당국은 인권 조약과 같은 국제 관행에 맞게 상황을 고려해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을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정부가 홍콩 시위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고 알렸다.

대만의 현 난민법은 외국인과 무국적자들을 대상으로 고안된 법으로 중국 본토나 홍콩 국적을 가진 이들에게는 적용이 불가하다.

SCMP에 따르면 대만에 홍콩 시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불법 시위 및 폭력 선동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미 체포된 이들이 다수인 시위대가 지키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있어 사실상 쓸모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 시민들이 대만 거주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9만2000달러 상당의 기금을 내놓거나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해야 한다. 혹은 취업비자를 얻거나 현지 대학을 졸업한 이후, 월급이 1440달러 이상인 직장을 구해야 이주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일 조슈아 웡은 대만으로 건너가 홍콩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도착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콩 시위대의 대만 이주를 도울 수 있는 "어떠한 정책과 수단이라도 좋다"며 "대만이 어떻게 (홍콩 시위대에 보호막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법 체계를 강화해야할지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조슈아 웡은 또한 제 3국의 지원도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미국, 독일, 일본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들 국가에서 오는 10월 1일 중국 건국절을 앞두고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날 조슈아 웡의 대만 지지 촉구에 대해 "그들이 결탁할 경우 결국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