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을 3개월 간 혼란으로 빠뜨렸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을 공식 철회한다고 대국민 선언을 했다. 이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중국 정부의 주요한 양보이지만 시위대를 잠재우기에는 미미하고, 또 너무 늦었다. 송환법 철회는 홍콩 시위대가 요구하고 있는 5개 사항 중 하나일 뿐이며, 청년층 주도였던 시위는 이제 범국민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람 장관은 송환법 철회 선언 다음날인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장에서는 홍콩 시위가 격화할 때까지 왜 법안을 철회를 하지 않았으며, 이토록 결정이 늦어진 배경이 무엇인지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람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그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며 법안 철회는 홍콩 정부가 내린 결정이고 중국 중앙정부가 지지했다고 설명할 뿐이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람 장관은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답을 피했으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하길 원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사실 람 장관에게 부여된 행정 권력은 그닥 크지 않다. 홍콩 특별행정구 수반인 행정장관직 후보는 중국의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추천위원회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구성원들은 공상업계와 친중국파가 대다수다. 반중파나 민주 성향의 인사가 입후보할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간선제 투표로 선출되는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 정부가 최종 임명하기 때문에 중국의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다.
실제로 람 장관은 법안 철회 대국민 선언에 나서기 전, 자신의 관저에 친중 입법회 의원들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홍콩 대표들을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법안 철회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끝나지 않은 투쟁…시민들의 궁극적 요구는 '행정장관 직선제'
홍콩 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람 장관이 법안 철회를 선언한 지난 4일, 입법회 청사 밖에는 시위대가 몰렸다. 이들은 "송환법 철회 선언만으로는 3개월간 흘린 우리의 피와 눈물을 보상할 수 없다" "썩은 살에 반찬고를 붙이는 격"이라며 람 장관을 비난했고 5개 요구 모두 수용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홍콩 시민들은 단순 법안 철회 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시위대는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자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도 요구하고 있다. 람 장관은 이중 하나만 들어준 셈이다.
무엇보다도 행정장관 직선제가 궁극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내 손으로 뽑은 지도자가 행정권력을 갖는 것에 민주사회의 의미가 있다. 2014년 우산혁명 시위는 행정장관 직선제 요구 시위였다. 그해 8월 31일 중국 당국은 행정장관 간선제 유지를 결정하게 된다. 본래 중국 정부는 영국과 홍콩 주권 반환 협정을 통해 2017년부터 행정장관 직선제를 실시하기로 했었다.
송환법 철회는 홍콩 사태의 끝이 아니라 전환점에 불과하다. 우산혁명 시위로 1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베니 타이는 최근 페이스북에 "확실히 송환법 철회만으로는 부족하다. 완전한 직선제 만이 이러한 악법이 철회되는 일들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 사태는 지난 6월 9일 첫 시위 이후 약 3개월 째를 맞이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청년층 주도였던 시위는 이제 미성년, 직장인, 의료종사자 등 범국민적인 민주화 운동으로의 확산이다. 지난 2일부터 파공(罷工·총파업), 파과(罷課·동맹휴학), 철시(罷市) 등 '3파 투쟁'이 벌어져 홍콩 중고등학생들은 여름방학 후 신학기를 학교가 아닌 집회 장소에서 보냈으며, 부득이 하게 환자를 봐야 하는 의료계는 병원 건물 안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제 시위자들은 폭력행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란 사설을 보도, 간접적으로 더이상의 홍콩 사태 악화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바를 시사했다. 친중 인사인 홍콩 대법원의 케네디 웡 법관은 "홍콩 시위대가 폭력시위를 지속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로 홍콩 사태 완화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온 시민이 일상도 포기하며 민주화 운동에 나서는 지금,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지 의문이다.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섣불리 장갑차를 투입할 수 없다. 그렇다고 사태가 진정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중국 정부는 오는 10월 31일 중국 건국 70주년 전에는 홍콩 혼란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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