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시, 추경 1944억원 편성…SOC‧일자리 등 국비사업 반영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09:37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09:37

기정예산 대비 3.8% 늘어난 5조 2849억원
대전시의회 심의 거쳐 10월 2일 최종 확정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1944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미세먼지 대응 등 국비사업을 우선 반영했다.

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예산액(5조905억원) 대비 1944억원 늘린 5조2849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조1631억원 보다 1340억원(3.2%) 증액된 4조 297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03억원(6.5%) 증액된 9876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난 8월 정부추경에 따른 생활 SOC, 일자리,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전년도 결산잉여금 등 1340억원 규모다.

정부추경과 연계한 생활 SOC, 미세먼지 방지 등 국비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민선7기 약속 이행을 위한 바이오 신성장사업, 평생교육시설 설립,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등 자체 발굴사업에 중점을 뒀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창업자금 지원, 초기창업 패키지, 민간주도형 지역기업 육성, 고용우수기업 청년 채용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비중을 뒀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SOC분야에서 △동구 인동과 유성구 반다비 등 국민체육센터 건립 6곳 69억원 △오류·부사시장 등 전통시장 상점가 주차환경개선 4곳 37억원 △온천북교 등 도로 건설과 교량보수 등 20억원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2곳 30억원 등을 편성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배출가스 저감 196억원 △저소득층 미세먼지마스크 보급 12억원 △도시철도 지하역사 공기질개선 22억원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19억원 △전기자동차 및 전기·저상버스 구입 16억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20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5억원 등이다.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부지매입 90억원 △e-스포츠경기장 구축 32억원 △동구 인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과 하나금융 협력사업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18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한 신축예정인 야구장과 연계한 은행·대흥동 일대 주차장 개선 설계비 8억원 등을 반영하는 등 서민 편익시설 증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선순환 경제’구축사업으로 △시민천문대 전시 개선 10억원 △지역 주력산업 육성 3억원 △디자인센터 장비구축 14억원 △테마형 특화단지 리뉴(Re-New) 과학마을 조성 5억원 △소프트웨어(SW)서비스 개발 3억원 △초기창업패키지 6억원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2억원 등을 신규 반영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7월,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 제정에 따라 보험가입비 7억원을 반영했으며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40억원 △노인일자리 지원 47억원 △아이돌봄 지원 35억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9억원 △긴급복지 7억원, 폭염저감 시설설치 1억 5000만원 등을 올렸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2020년 일괄 해제됨에 따라 공원녹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녹지기금 60억원,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균형발전기금 60억원, 둔산 센트럴 파크 조성 및 트램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에 80억원을 계상했다.

김주이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 및 고용안정, 미세먼지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추경인 만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편성했”며 “10월 예산안 확정 후 추경예산 효과가 신속히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관련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절차를 조속히 진행시켜 올해 안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 245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10월 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