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박원순 시장 자녀의혹 대응? 검토한 적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3:53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3:53

미대→법대 전과한 딸 특혜의혹 재점화
사실관계 다르고 의혹 근거도 ‘왜곡’ 판단
의도적 논란 만들기에 ‘무대응’ 노선 정한 듯
아들 군면제 ‘가짜뉴스’로 홍역, 대응 ‘무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조국 구하기’에 나선 박원순 시장을 향해 일각에서 자녀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서울시에 이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의혹 자체가 ‘가짜정보’에 기인하고 있어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다시 불거진 박 시장 자녀 논란에 대해 “제가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내부적으로 (가짜뉴스나 의혹 등) 대응을 위한 어떤 검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남긴 박원순 시장 개인 SNS 화면.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의혹”이라며 “다 검증된 사안이다. 논란꺼리도 아닌데 의도적으로 논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발단은 박 시장이 지난 1일 개인 SNS를 통해 조 후보자 응원, 지지하는 글을 남기면서부터다.

박 시장은 “곁에서 지켜봐 온 조국은 대한민국을 좀 더 나은 사회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꼭 필요한 인물”이라며 “불법과 특혜를 통해 부당한 것을 누렸다면 비판받고 책임을 져야 하지만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사실과 명백한 거짓을 진실인 양 내세우며 여론재판으로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하려는 지금의 모습은 온당하지 못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의 글은 찬성 진영에서는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박 시장의 자녀, 특히 딸에 대한 특혜의혹을 다시 수면위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시장 딸에 대한 의혹은 2018년 11월 당시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기한 것으로, 2002년 서울대 미대에 입학한 박 시장의 딸이 2006년 법대로 전공을 바꾸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YES 중소기업 대박!람회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YES 중소기업 대박!람회’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유관기관, 시민 등이 사회적 연대를 통해 개최 된다. 2019.08.23 alwaysame@newspim.com

이들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후보자가 법대 교수 신분으로 도움을 줬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조 후보자가 개인 SNS를 통해 “박 시장 딸은 2006년 2월 전과했고 나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미국 하버드-옌칭 연구소에 방문학자로 머물고 있었다”며 “전과 과정에 일절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 없다"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된바 있다.

조국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력 인사들에 대한 자녀검증은 다른 장관후보자 뿐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주요 정치인들에게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이에 서울시는 의혹 자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방침이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근거 자체가 왜곡된 의혹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게 내부 분위기라는 전언이다. 다만, 아들 군면제 의혹 사례를 감안할 때, 이같은 왜곡 움직임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법적 대응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 관계자는 “아들 군 면제를 둘러싼 무차별적인 의혹도 결국 법원에서 다 거짓으로 판명됐다. 근거없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법적 처분도 받았다. 딸의 경우도 거짓논란으로 정치적 이익을 노리겠다는 수가 보여 일단은 무시하지만 선을 넘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