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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45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靑, 3시 긴급 브리핑
조국 공방도 거세져...나경원 "청문회 3일"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청와대의 전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전에 논의했고 충분한 이해를 보였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과 일본 당국자들은 깊은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잠시 후 오수 4시부터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관련 사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청와대 결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반면, 보수 야권에서는 즉각 파기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공조에서 벗어나 북중러 공조로 가기 위한 전략적 신호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아베 일본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 참에 한국을 제외한 동북아 질서 새판을 짜자고 제안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공방은 오늘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사흘 간 열자고 제안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8.22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靑 비서관 5명 인사 단행…제1부속 신지연·정무 김광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는 비서관 5명에 대한 교체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수행하는 제1부속비서관에는 신지연 제2부속비서관, 정무비서관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 등이 임명됐다.

문대통령 "경찰관 2만명까지 늘리겠다...이미 8572명 증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중앙경찰학교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해 경찰관 2만명 시대를 열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졸업식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 여러분들의 처우와 복지가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경찰관 8572명을 증원했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2만명까지 늘려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외교부 "오늘 오후 '지소미아 종결' 공문 日에 전달 예정" /연합뉴스
외교부는 23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에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결을 내용으로 하는 외교 공식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합] 北 리용호 "비핵화 애걸하던 폼페이오 맞나...대화·대결 모두 준비" /뉴스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며 "우리는 대화도 대결도 다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기싸움'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인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 文 지지율 45%...부정평가 49% /조선일보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5%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3일 발표한 이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9%였고 7%는 평가를 유보했다.

[단독] '조국 딸 논문 의혹' 단국대 학생들도 촛불집회 동참 / 뉴스핌
단국대학교 학생들이 23일 고려대, 서울대 학생들과 함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을 든다. 다만 총학생회가 조 후보자 딸 논문 의혹에 대한 학교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기로 하면서 학생들은 개별적인 차원에서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단독] 조국 부인 소유 건축물대장 38년째 '방치'/ 뉴스핌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부인 정모(57)씨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상가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이 사용승인 후 약 38년 동안 표시변경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조국 때리기 수위 고조…국세청‧검찰 고발장 제출/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을 지적하고 국세청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4차 회의에서 "조 후보자 악행들이 하루에도 줄줄이 쏟아진다.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겼다고 할 정도"라며 "말 그대로 대형 비리 마트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與지도부, 공식회견서 "조국, 딸 관련 의혹에 사과하라"/문화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해영 최고위원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국 "3일간 청문회" 與 "정치 그만둬라"…'조국 정국' 극한대치(종합) /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은 갑질·이중성·사기·위선의 인물인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버리려 한다"며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를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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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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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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